법인세율 오른 기업 세부담 '정부 추산보다 2배'
한경연, 법인세율 인상 적용 38개사 분석 결과
상장사 4곳 1곳은 매출액·영업이익 모두 줄어
"규제개혁, 세제 혜택 등 강력한 드라이브 걸 때"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지난해 법인세율 인상을 적용받는 기업들의 세금 부담이 당초 정부의 추산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업들의 실적지표는 악화된 모양새다. 상장기업 4곳 중 1곳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감소했다. 기업들 경영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세제혜택 등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코스피 비금융 517개사 중 2018년 법인세율 인상(22→25%) 적용을 받은 38개 기업의 법인세비용을 분석한 결과, 법인세비용이 42.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의 법인세 차감 전 이익은 2017년 83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96조5000억원으로 16%(13조2000억원)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법인세 부담은 17조7000억원에서 25조3000억원으로 42.5%나 늘었다.
기업별로 살펴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법인세비용 부담이 각각 2조2000억원, 8600억원 늘었다. 이 두 개사의 법인세 부담액만 3조원에 달한다. 한경연은 "정부는 2017년 법인세율 인상 당시,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면서 대상기업은 77개 기업에 불과하고 법인세 부담은 2조1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한 바 있는데, 실제로는 이보다 2배나 많은 4조6000억원이 세율 인상으로 인해 늘어났다"고 밝혔다.
기업들의 실적 악화는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517개사(연결재무제표 기준) 중 2017년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기업은 188개사(36.4%), 영업이익이 감소한 기업은 294개사로 절반 이상(56.9%)을 차지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동시에 감소한 기업은 131개사(25.3%)였다. 상장사 4곳 중 1곳이 해당된다.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매출 1조원이 넘는 덩치 큰 기업들의 실적도 하락세다. 지난해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192개사 중 53개사(27.6%)의 매출액이 감소하고, 절반(91개사)은 영업이익이 감소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동시에 감소한 기업도 16.7%(32개사)를 차지했다.
영업이익이 가장 크게 감소한 기업은 LG디스플레이였다. 해당 기업은 2017년 대비 96.2%나 감소했다. 대한제강(-94.7%), 아시아나항공(-88.5), E1(-85.0%), 이수화학(-79.3%) 등 기업도 실적 하락 폭이 컸다.
적자 기업은 2016년 65개사에서 2017년 85개사, 2018년 85개사로 늘어나고 있는 반면, 흑자전환 기업은 2015년 이후 계속 감소하는 추세다. 지난해 적자전환 기업은 34개사로 감소하긴 했으나, 2017년에 이어 여전히 흑자전환 기업(24개사) 대비 많은 수준이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지난해 법인세율 인상으로 기업들의 세부담은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실적 지표들은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난해까지 기업 실적 증가를 견인했던 반도체업종의 부진이 예상되는 만큼,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 세제혜택 등에 보다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