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서 납세자가 지방세 감면을 신청할 때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게 형성되고 있다고 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감면신청 후 요건을 어겨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려고 하면 '배째라'라는 식으로 나온다"고 했다.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효과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납세담보제도 도입에 대해선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높다.
납세성실 추정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등 부정적인 측면이 많기 때문이다.
15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지방세 감면 시 납세보증보험 활용에 관한 타당성 검토'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지방세 감면 시 납세담보제를 도입하는 방안은 긍정 측면과 부정 측면이 병존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납세담보제가 도입될 경우 납세자의 체납 가능성, 가산세 불이익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세수를 효과적으로 확보하고 행정비용을 절감시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그러나 감면 신청 시 담보의 제공범위를 결정하는 관련 세액이 명확하지 않으며, 세법상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주된 지방세 세목인 취득세가 매년 발생하는 세목도 아니라는 것이 부정적인 점으로 꼽혔다.
일부 지자체에선 '담보물 종류를 납세보증보험에 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보고서는 "납세보증보험의 활용방안은 도입 타당성이 일부 인정되지만, 실제 입법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이러한 제도를 도입할 경우 유사한 유형의 국세 감면까지 포함해야 하기 때문.
형평성도 논란거리다.
고액 취득세 감면자에게 납세보증보험을 요구할 경우 다른 세목의 감면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신용도가 낮은 기업의 납세보증보험 제한 등도 문제될 소지가 있다는 게 보고서의 지적이다.
이번 연구를 맡은 마정화 연구위원은 "지방세 감면 후 사후관리요건 위반에 의한 추징세액을 납세자로부터 제대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후관리와 함께 납세담보 외 다른 방식의 개선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