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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과세주권' 확대되면 지역경제 활성화 될 것"

  • 보도 : 2019.04.12 09:32
  • 수정 : 2019.04.12 09:32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소득세 자율적 운영돼야"
미국 등 5개국 사례조사 결과, 일자리창출 다수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방소득세 과세자주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지방소득세 과세 자율성을 갖고 있는 다수의 해외 사례를 보면 효과가 증명되고 있다.

지방세연구원은 최근 '지방소득세 자율적 운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해외사례'를 연구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연구는 미국, 캐나다, 스위스, 일본, 스페인 등 5개국을 대상으로 사례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과세자주권 행사가 비교적 자유롭고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지방정부일수록 첨단기술 도입, 기업유치 경쟁에서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뉴욕시의 경우 '스타트업 NY'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 주변에 면세구역을 설치, 그 구역에 입주한 기업을 대상으로 주소득세 면제 등의 세제혜택을 준다. 로드 아일랜드주는 역사적 보존 가치가 있는 건축물의 보존·개발에 대해 주소득세 세액공제를 부여한다. 보고서는 "이러한 지역 특성에 맞춘 감세 정책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 행사가 가장 활발한 곳은 스위스다. 스위스 각 칸톤(주정부)은 조세경쟁이 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주크(Zug) 주(칸톤)는 지방소득세, 법인세에 있어 저세율 정책을 시행하는 곳이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서 국제적으로 명성이 있는 기업 본사들을 유치하거나 첨단기술자 유치에도 성공하고 있다.

스페인은 각 자치공동체별로 소득공제의 종류, 범위를 다양하게 설정하고 있다. 스페인의 특별 자치공동체인 바스크와 나바라의 경우 '외국인 특별소득공제'제도를 도입하거나, 법인세율 인하·공제확대의 세제개혁을 추진했다. 보고서는 "스페인 내에서도 과세자주권 허용범위가 가장 넓고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바스크와 나바라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경제적 성과가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 지자체의 경우엔 지방소득세 탄력세율을 적용한 사례는 없다.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금액, 구간을 결정할 수도 없다. 지자체의 세액공제나 감면 자율성도 부족하다보니 지방소득세 자율적 운영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이번 연구를 맡은 하능식 선임연구위원은 "과세자주권 행사가 비교적 자유롭고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지방정부일수록 첨단기술 도입이나 기업유치 경쟁에서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우리나라도 제주특별자치도나 세종특별자치시와 같이 특정지역에 대해 보다 많은 과세자주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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