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이전가격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는 한편 동시 세무조사의 범위를 기존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9일 국세청이 공개한 조사사무처리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본청에 이전가격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총소득조정금액 500억원 이상이거나 거래유형별(유형자산·무형자산·용역·금융·기타) 소득조정금액300억원 이상인 이전가격조사 건에 대한 심의를 하는 기능을 부여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지방청에 설치된 이전가격심의위원회가 소득조정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안에 대해서만 심의했지만 본청 산하 위원회가 신설되면서 조정금액이 큰 사안은 본청 산하 위원회 주도로 심의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지방청 산하 위원회는 앞으로 총소득조정금액이 50억~500억원 미만이면서 거래유형별 소득조정금액이 300억원 미만인 사안에 대해서만 심의하게 된다.
본청 위원회에서는 소득조정금액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파급력이 있는 사안으로 이전에 위원회의 심의가 없거나 이전 심의내용을 변경하기 위해 심의 해야하는 경우 납세자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지방국세청장이 요청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심의하게 된다.
조사대상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관련인을 함께 조사하는 '동시조사'의 범위도 더욱 확대된다.
기존에는 관련인을 함께 조사하는 것이 동시조사의 범위였지만 조사대상자가 통합조사, 세목별조사, 주식변동조사, 자금출처조사 등 여러 유형의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이를 함께 조사하는 것도 앞으로는 동시조사 범위에 포함된다.
세무조사에 대한 정의도 개정, 조세범칙조사와 일반 세무조사를 명확히 구분했다.
기존 규정에는 세무조사 정의에 일반 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 모두가 포함됐지만 개정안은 세무조사 정의에 대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일반 세무조사라고 규정, 조세범칙조사는 아예 별도의 조사로 구분했다.
조세범칙조사에 착수할 때는 조사대상자에게 사전통지를 해야 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조사와 조사범칙조사를 구분한 것은 국세기본법 개정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국기법 개정을 통해 세무조사 정의를 규정하면서 이에 맞게 훈령도 개정한 것"이라며 "실무를 하는데 있어서는 기존과 달라진 것은 크게 없다. 개념 정리를 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