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교차로사건과 증여세㊦

장고 끝에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 했다(대법원2011두21447, 2017. 04. 20.).

그러면서 그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법률조항에 따르면 'S교차로'와 A는 최대주주이면서 동시에 특수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인데 주식 출연 후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S교차로'의 최대주주는 장학재단이 되는 것이고 A는 장학재단 설립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특수관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증여세 과세는 적법하지 않다."

해당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 공보실은 "큰 규모의 주식을 공익법인에 기부했을 때 단순히 과거에 최대주주였다는 사정만으로 선의를 배제하고 회사를 지배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으로 낙인 찍는 것은 합헌적 해석의 테두리를 벗어난 것으로 채택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소수의견은 다음 두 가지를 들어 원심을 상고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째, 관련 법령상 당사자간의 특수관계인 해당여부는 출연 직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이는 해당 법률이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한 경우'로 엄격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해당 재단의 설립 과정에 A의 관여 여부를 따질 실익은 없는데 이는 출연자가 공익법인의 설립 과정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지 않더라도 사후에 임원진을 장악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학계 일각에서는 해당 법률조항의 입법취지를 감안한 큰 틀에서 해석했다면 세세한 논쟁 여지를 남기지 않을 수 있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예컨대 해당 사건을 판단함에 있어 국세기본법 제18조에 명시되어 있는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활용할 수 있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나아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의 입법취지에 비춰보면, A가 'S교차로'의 지배수단으로 장학재단에 주식을 출연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S교차로 사건의 함의와 시사점', 이전오).

사회지도층 인사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와 희생정신을 일컬어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ness oblige)'라 한다.

혹자는 고대 로마시대 천년 역사의 동력을 그 정신에서 찾는다.

고대 로마사회에서는 사회 고위층의 공공 봉사 및 기부 등의 전통이 있었고 이는 시민들의 존중으로 이어져 사회의 근간을 지탱하는 든든한 토대가 됐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윤택하고 사회적으로 발전된 여러 선진국의 경우 예외없이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신이 살아 있다는 점을 참고하면 공익성 기부 정신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 장려돼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차제에 관련 세제가 공익성 기부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보다 명료하게 설계되고 합목적적으로 운용돼기를 기원해 본다.

(*) A씨는 2018년말 타계했는데, 모교의료원에 오래 전 사후 시신기증서약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신 기증이 부족해 연구에 어려움이 있다는 후배들의 얘기에 결심한 것이라 한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