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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원' 규모 비과세·감면, 실효성 따져 살리거나 없애거나

  • 보도 : 2019.03.19 12:17
  • 수정 : 2019.03.19 12:17

일몰

정부가 올해 일몰(폐지)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제도의 연장 또는 폐지 등을 놓고 장고에 들어간다. 조세지출 목적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 존치여부(범위 확대 포함)를 결정할 예정이다. 

1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 제도는 총 30개(부분일몰 2건 포함, 신규가입자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중고차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다.

이들 제도를 운영하는데 한 해 동안 투입되는 세금은 약 3조원(2조9000억원)에 달하며, 전체 조세지출액(38조5000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5%다.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지난해 기준 2조원이 넘는 조세지출이 발생한 제도다. 자영업자 '세원 양성화'라는 정책목적만 고려하면 이미 수명이 다한 제도이나, 정부는 '국민경제에 큰 영향이 있다'는 이유로 일몰을 3년 더 미루기로 한 상태다.

다만 조세지출에 대한 효과성을 따져 공제한도, 공제율이 조정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일몰이 없는 제도라도 성과평가를 거친다.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영농상속공제, 자녀세액공제, 임·어업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등이다.

소관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평가를 한 뒤, 새로운 성과지표가 담긴 보고서(평가서, 평가계획서)를 기재부에 제출한다. 부처의 자율평가에 대한 전문연구기관의 평가의견을 듣고 기재부는 세법개정안에 반영하는 구조다.

지난해 농어업 경영,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 자율평가 우수 사례 46건에 대해 일몰이 연장된 바 있다.

심층

연간 조세지출금액이 300억원이 넘거나, 일몰이 없이 세금감면 규모가 큰 제도에 대해선 '심층평가'가 들어간다.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3건이다.

부처가 신설(또는 확대)을 요구한 조세지출제도는 예비타당성평가를 거친다. 문체부는 외국인관광객 숙박업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기재부는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에 대한 징수특례(가산금 면제 등) 도입을 요구한 상태다. 예타 결과 타당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도입 되지 않는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 정책방향과 연관성이 높고 내실 있게 작성된 평가서·건의서의 경우 세법개정안 반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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