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 내달 15일까지 접수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국민 제안을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미세먼지, 청소년 자살, 사회적 고립 등 사회적 난제에 대해 예산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국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함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다음 달 15일까지 접수된 국민 제안에 한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처 담당자와 민간전문가 댓글 달기 등 실시간 토론을 통해 국민제안을 심화하고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국민참여제도를 통해 1206개의 사업이 제안된 바 있다. 국민참여단 논의, 국회 심의 등을 거쳐 38개사업(928억원)이 예산에 최종 반영됐다. 대부분 생활밀착형 사업들이 주를 이뤘으며, 특히 미세먼지와 청소년, 취약계층 지원이 전체 참여 예산의 70%를 차지했다.
정부는 예산국민 참여단과 관계부처, 민간 전문가, 사업 제안자 등이 참여하는 '국민 참여 공개 토론회'를 개최해 제안된 사업들을 모아 논의 절차를 진행하고, 온·오프라인 토론과정 등을 통해 발굴된 예산사업들은 절차를 거쳐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