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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출지원 종합대책]

①'수출 중소기업 살리기'…올해 관세행정의 시작과 끝

  • 보도 : 2019.03.18 06:55
  • 수정 : 2019.03.18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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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중소기업 수출 활동을 지원하는 데 관세행정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저조한 경제성장률에도 우리나라 경제가 꿋꿋이 버틸 수 있었던 요인은 '수출' 때문이었는데, 이마저도 감소세로 접어들어 우려할만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분석이다.

관세청은 지난 6일 전국세관장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관세행정 수출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은 반도체, 석유화학 등 주력품목의 호조로 사상 첫 6000억불을 달성했지만 수출 증가율은 2017년 15.8%에서 지난해 5.4%로 둔화됐다.

여기에 더해 미-중 분쟁 등 보호무역 확산, 주요 수출품의 가격하락 등으로 인해 수출 전망 역시 그리 밝지 않은 상황. 이에 관세청은 수출이 지속될 경우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 수출기업을 육성해 경제성장 및 고용창출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수출기업이 내수기업 대비 매출 증가율이 높고 소규모 수출기업일수록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는 것이 첫번째 이유, 생산성을 최고조로 향상시켜 고용 유발 한계를 보이고 있는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수출을 통한 성장 과정에서 보다 높은 고용창출을 유발하고 있다는 것이 두번째 이유다.

실제 관세청에 따르면 수출중심 기업이 내수중심 기업 대비 1.6배, 중소기업이 대기업 대비 4.1배 높은 일자리 창출 효과를 보였다.

관세청은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경제성장 및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중소기업 중심으로 수출 지원에 관세행정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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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지원 하고 있지만…" 관세청의 '자가진단'

관세청은 현행 관세청의 수출기업 지원정책을 소개하면서 우선적으로 '무역통계' 서비스가 수출기업들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분석했다.

수출기업, 시장, 경로 다변화 등에 따라 수출입업체, 관련기관 등 수요자별 요구가 다양화되고 있는데, 공급자 중심의 포괄적인 집계성 무역통계만을 제공하고 있어 수요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보 제공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것.

관세청은 이에 수출관련 수요자들이 요구하는 무역정보(통계)를 발굴 제공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새로운 수출경로인 '전자상거래' 수출에 특화된 통관체제 구축도 앞으로의 과제로 꼽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수출건수는 지난해 961만5000건(56%)로 일반 수출건수(756만1000건)을 이미 넘어섰다.

하지만 여전히 일반 수출 환경에 맞춰 설계된 통관절차를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 관세청의 자체 분석. 빈번한 취소, 정정, 반품, 및 해외배송 등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수출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소액·다품목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결정, 다수 판매건에 대한 건별 수출신고서 작성·제출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고 있으며 통관 이후 발생하는 해외배송, 부가세 신고(환급), 관세 환급, 반품처리 등과 관련된 절차 및 입증서류도 복잡하고 과다한 상황이라고 관세청은 전했다.

중소기업의 보세공장 활용률을 높이는 문제도 관세청이 해결해야할 숙제 가운데 하나.

보세공장 수출은 총 수출액의 30%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를 이용하는 중소기업은 전체 중소기업의 0.06%에 불과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특허요건에 따른 진입장벽이 높은데 비해 혜택은 반입 원재료에 대한 과세유보에만 국한되어 있어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분석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FTA 활용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도 문제다. 중소기업은 정보도 부족할 뿐더러 FTA를 활용하려 해도 원산지 증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관세청의 설명.

관세청은 여기에 더해 보호무역 확산에 따라 수출물품에 대한 검증요청이 급증하고 있어 FTA 관련 통관애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관세청은 또한 중소기업의 자금부담 등 경영애로를 줄여주기 위해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 활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재난지역, 위기산업 등 드러난 이슈와 관련된 수입업체만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어, 수출주력업체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 밖에 관세청은 통관절차 지연, 검사 강화 등 통관단계의 다양한 비관세장벽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해외에 나가있는 관세관이 부족해 대부분의 국가에서 통관애로 해소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관세청에 따르면 신상품 개발과 FTA 체결 확대에 따라 세율, 원산지 결정요인인 품목분류의 국제분쟁이 증가하고 있으며,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AEO제도의 확대 및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비용부담으로 인해 이를 포기하는 업체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대기업에 비해 자금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에 공인 포기업체가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 관세청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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