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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소액기부에 세금혜택 더"…정부는 '재정악화' 우려

  • 보도 : 2019.03.14 13:37
  • 수정 : 2019.03.14 13:37

유승희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액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입법공청회'에 참석한 패널 등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실)

조세·재정 전문가들이 소액기부금액에 대해 세제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혜택을 늘렸을 땐 연간 1조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지만, 세수감소를 감수해서라도 기부문화가 확대된다면 정부의 복지 재정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는 것이다.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액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입법 공청회'에서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부금 세액공제의 역진성을 지적했다. 유 의원을 비롯해 소비자재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가 공동 주최한 행사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였다.

현행 기부금액이 1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15%,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30%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유 의원은 "기부금 세액공제는 고액기부 확대에 정책적 초점을 맞추어왔기 때문에 기부금 공제에서도 역진성이 발생하고 있다"며 "기부금의 과소와 관계없이 공익적 기부에 대한 세금혜택은 공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액기부 세액공제율을 인상했을 때 매년 1조원에 가까운 세수 감소가 예상되지만, 비과세·감면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면 재정운용에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유 의원은 1000만원 이하 기부금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30%(현 15%)로 올리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전문가들도 소액이라도 다수가 기부참여를 하게끔 세액공제율 조정이 필요하다는데 한 목소리였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은 "기부금액에 따라 세제혜택을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역차별은 소액기부자의 동인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소액이든 고액이든 모든 기부는 소중하고 소액기부를 해본 사람일수록 고액기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세제혜택도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효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자원개발본부장은 "기부는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예방 효과를 갖는 공익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개인을 위한 보험, 의료비, 교육비 등에 일괄 적용된 15% 세액공제율보다는 높은 세제혜택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문진영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도 "고액이나 소액 기부에 관계없이 30%로 단일 세액공제율로 전환하는 것은 지극히 온당하다"고 말했다. 기부금액의 66%까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는 프랑스 사례를 들기도 했다.

반면, 정부는 세수감소로 재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부분을 우려했다.

김영노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장은 "2014년 이후 기부금에 적용했던 소득공제를 역진성 극복을 위해 세액공제로 전환됐고, 고액기부금 한도 역시 기존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해부터는 1000만원으로 낮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액공제율을 2배로 인상할 경우 1조원 가량의 세수감소로 재정상황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다만, "소액 다수의 기부확대의 긍정성을 고려해 국가재정상황을 고려해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확실한 선을 긋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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