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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적 조세피난처' 감시망 넓힌다

  • 보도 : 2019.03.13 10:30
  • 수정 : 2019.03.13 10:30

금융정보자동교환 국가 78→103개국 확대
기획재정부, 관련 고시 전면 개편

우리나라가 금융계좌 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할 수 있는 국가의 숫자를 늘린다. 

기획재정부는 국가 간 금융정보자동교환 관련한 고시(기재부)를 개편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협정은 역외탈세라든지 국외에 재산은닉을 막기 위한 것으로, 2016년부터 금융기관이 국세청에 보고한 비거주자의 금융계좌에 대한 정보(계좌보유자 성명, 주소, 계좌잔액 등)를 외국 과세당국과 교환하고 있는 상태다.

개편안에 따라 교환상대국 수가 78개국에서 홍콩, 터키, 이스라엘 등을 추가한 103개국으로 늘어난다. 가령, 한국 국적 소유의 비거주자가 홍콩에서 발생한 해외 소득이나 재산을 신고하지 않는 부분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또 금융기관에 납세자번호 등을 제공하지 않는 계좌보유자(비거주자)의 명단을 금융기관이 국세청에 신고하는 '의무이행 방해자 신고제'가 새로 만들어진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도 비거주자가 납세자번호 등을 금융기관에 제공해야 되는데, 이런저런 이유를 들며 지연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제도에 따라 국세청은 해당 계좌보유자가 우리나라에 보유한 금융자산에 대한 조세를 거주지국(외국)에서 탈세한 것으로 판단하면, 관련 자료를 해당 거주지국에 통보한다. 과세자료로 활용하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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