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올해 말 일몰(폐지)이 도래하는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 포함) 소득공제 제도를 '연장'한다는 전제하에 검토 중에 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납세자의 날 행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에 대해서는 축소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발언이 나오자 근로소득자들의 반발이 거셌으며, 급기야 시민단체에서 공제축소를 반대하는 서면운동까지 벌이며 조세저항 논란이 수면 위로 오른 모습이다.
기재부는 "작년 정기국회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1년 연장(올해 일몰)하면서 이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금년에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국회 부대의견이 채택된 바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년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었으며, 증세 목적이나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동 제도의 축소·폐지를 검토한다는 일각의 지적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기재부는 이어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근로자의 보편적 공제제도로 운영돼 온 만큼 일몰 종료가 아니라 연장돼야 한다는 대전제 하에 개편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