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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홍남기법(?)'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3년 연장 추진

  • 보도 : 2019.03.11 09:05
  • 수정 : 2019.03.11 09:05

추경

올해 일몰(폐지)이 도래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2022년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내년부터 축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추 의원은 "해당 소득공제를 폐지하는 것은 근로소득자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증세를 추진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의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7년 귀속분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은 전체 근로소득공제액 12조원5000억원의 19.2%에 이르는 2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혜택을 받는 968만명의 근로소득자 중 총급여액이 8000만원 이하의 서민·중산층 비중이 91.5%였다.

추 의원은 "20년 이상 지속적으로 제도를 운영한 결과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의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근로소득자에게는 사실상 보편적인 소득공제 제도로 정착됐다"며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신용카드 외에는 소비에 대해 공제를 받을 만한 항목이 없는 상황에서, 이 혜택이 없어진다면 소비심리가 더욱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선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3년 연장하는 법안을 제출한 후, 해당 제도를 기본공제로 전환해 별도의 적용기한 없이 매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즉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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