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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동의 상속법 이야기]②

공증한 유언도 변심으로 철회 가능 할까?

  • 보도 : 2019.02.27 08:00
  • 수정 : 2019.02.27 09:15

일찍이 아내와 사별하고 홀로 3남매를 키우며 열심히 일한 덕분에 상당한 부를 일군  김갑부는 3남매가 모두 장성해 각자 가정을 꾸리게 된 후 친척의 소개로 이변심을 만났다.

그는 3남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변심과 재혼했다.  

시간이 흐르면 나아질 거라고 기대했지만 3남매와 이변심의 사이는 소원했고 그 사이 김갑부의 건강도 조금씩 안 좋아지기 시작했다.

그러자 이변심은 3남매도 믿을 수 없으니 김갑부가 죽은 뒤에도 자신이 편히 살 수 있도록 자신에게 재산을 물려달라고 조르기 시작했고, 결국 김갑부는 이변심의 요구대로 대부분의 재산을 이변심에게 유증하기로 하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유언을 철회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공정증서로 작성했다. 

몇 달 지나지 않아 건강이 급속도로 안 좋아진 김갑부는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 그런데도 이변심은 김갑부를 돌보기는커녕 김갑부를 병원에 입원만 시켜놓고는 3남매에게 너희 아버지이니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는 식으로 말하고는 자신은 쇼핑과 여행으로 시간을 보내기에 바빴다.

이 경우 김갑부는 철회하지 않기로 공정증서까지 한 유언을 철회하고 새로운 내용으로 유언을 다시 할 수 있을까?

우리 민법은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민법 제1108조 제1항), 유언자는 그 유언을 철회할 권리를 포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1108조 제2항).

따라서 유언자는 한번 유언을 했더라도 마음이 바뀌거나 상황이 바뀐 경우 언제든지 자신의 유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으며 유언의 철회를 다시 철회할 수도 있다.

또한 유언을 철회할 권리를 포기하지 못하므로 유증을 받을 사람에게 유언을 철회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더라도 그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다시 유언을 철회할 수 있다.

이때 유언의 철회는 새로운 유언에 의하여 할 수도 있고 생전행위에 의하여서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김갑부는 언제든지 전에 한 유언장을 파기해버리거나,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하거나, 전에 한 유언과 저촉되는 생전행위를 통하여 이변심에게 대부분의 재산을 물려준다는 내용의 유언을 철회할 수 있을 것이다.

사례에서 본 것과 같이 당사자는 사망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자신이 한 유언을 자유롭게 변경 내지 철회할 수 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점을 이용해 유언의 변경을 빌미로 자식들에게 효도 경쟁을 시키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나 유언자의 변덕에 따른 유언의 잦은 변경은 상속인들인 자식들에게 또 다른 앙금을 남길 가능성도 크고, 유산만을 목적으로 하는 효도가 과연 얼마나 진정성이 있을까에 관해서도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상속은 단순히 재산을 남기고 나누어 주는 기계적인 일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다른 일들과 마찬가지로 상속 역시 오랜 시간 동안 당사자들 사이의 이해와 배려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 질 때에 비로소 상속인들 모두가 위안과 추억을 함께 할 수 있는 행복한 상속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법무법인 두현
김준동 대표 변호사

한양대학교 법과 대학 및 동대학원 졸업
전 법무법인 청와 대표변호사
현 법무법인 두현 대표변호사
서울가정법원 성년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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