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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6개월' 경사노위 합의…국회 통과까지는 진통 예상

  • 보도 : 2019.02.20 18:10
  • 수정 : 2019.02.20 18:10

탄력

◆…19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브리핑실에서 탄력근무 관련 합의문이 발표된 후 대표장들과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세번째부터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총회장, 이철수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장,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사진=더 팩트)

탄력근로제를 현행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안이 합의됐지만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기까지는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환영했지만 자유한국당이 기간이 짧다며 아쉽다는 반응이고 정의당은 탄력근로제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지난 19일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안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계와 노동계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의한 만큼 국회가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20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어렵게 살린 사회적 대타협의 불씨를 이제 국회가 마무리해야 한다"면서 "탄력근로제 확대에 대한 경사노위 합의안을 존중해 국회에서 최대한 빨리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탄력근로제 개선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설명하며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경사노위 합의내용을 토대로 입법안을 마련해 조속한 시일 내 임시국회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야당은 물론 경제계에서도 연장된 기간 등에 이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합의안을 원론적으로는 찬성하지만 '6개월'이라는 기간이 짧다는 입장이다.

이날 환노위 위원장인 김학용 한국당 의원은 이에 대해 "노사 모두가 만족할 만한 수준인지 의문"이라며 "사업·인력운용·투자계획을 수립해 국제경쟁에 대응해야 한다며 줄곧 '1년'을 요구해온 경영계 입장이 반영되지 못해 반쪽짜리 탄력근로제가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탄력근로제 기간 연장이 근로자 과로의 고착화를 불러올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같은날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이번 경사노위 합의는 2010년에 노사정이 합의한 '연 1800시간대 노동시간'과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 사회 실현' 약속을 폐기한 것"이라며 "정의당은 정부가 이번 경사노위의 '탄력근로제 합의'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인들도 단위기간이 짧다는 반응이다.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제26대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선거 토론회에 나선 후보들은 대부분 단위기간을 6개월이 아닌 1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도 제대로 된 합의와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정치공방으로 공회전 중인 국회 정상화가 요구된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국민을 위한 국회를 정상화 시키자는 데에 어떠한 조건도 이유도 있을 수 없다"며 "국회가 국민의 짐이 되는 상황을 더 이상 만들지 말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 문제가 합의됐기 때문에 국회 정상화를 할 의지가 있다고 표했고, 국회정상화를 위해 조금 더 얘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하며 협상에 임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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