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바뀌어도 권력기관 소임, 국가와 국민 지키는데 있도록"
"올해 비뚤어진 권력기관의 그림자 완전히 벗어버리는 원년"
"국정원‧검찰‧경찰 개혁은 민주공화국 가치를 바로 세우는 시대적 과제"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에 참석해 "정권이 바뀌더라도 국정원, 검찰, 경찰의 위상과 소임이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데 있다는 사실이 달라지지 않도록 입법에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사진 지난해 3월 개최된 국민헌법특별자문위원회 모습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국정원 개혁법안, '공수처 신설' 법안과 '수사권 조정' 법안, 자치경찰법안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대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린다"며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정권이 바뀌더라도 국정원, 검찰, 경찰의 위상과 소임이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데 있다는 사실이 달라지지 않도록 입법에 힘을 모아 달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우리는 권력기관의 개혁성과를 점검하고 남은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모였다"며 "모든 공권력은 오직 국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 정부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국민이 부여한 준엄한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명령은 분명하다. 반칙과 특권이 없는 나라, 일상에서 어떤 불공정이나 조그마한 부조리도 결코 용납하지 않는 사회를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 검찰, 경찰 모두 자체 개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면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국정원에 대해서는 국내정보 부서를 전면 폐지,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완전히 차단했고, 준법지원관‧인권보호관을 통해 인권보호의 수준을 크게 높였다고 평가했다.
법무부는 검사 인사제도 정비와 탈검찰화, 검사파견 최소화 조치를 시행했고, 검찰은 검사 직접수사 기능 축소하고 인권보호를 위해 인권부를 설치했으며 아울러 검찰권 행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였다고 했다.
경찰은 집회시위 자유를 대폭 보장하고,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권보장을 확대하는 등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 결과 우리 정부 들어 국정원, 검찰, 경찰에서 과거처럼 크게 비난받는, 권력형 비리나 정권유착 비리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문재인정부 권력기관 개혁이 성공적임을 확신했다.
이어 "각 위원회가 초석을 닦고, 국정원, 법무부와 검찰, 행안부와 경찰이 함께 힘을 모아 개혁의 법제화에도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며 "국정원 개혁입법, '공수처' 신설입법, '검․경수사권 조정' 입법, 자치경찰제 법안 마련 등이 그것"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하지만, 우리 국민의 눈높이는 아주 높다. 국민이 만족할 만큼 개혁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공권력은 선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 공공의 안전과 인권을 지키기 위한 공권력이라면 국민 모두 공권력의 강화를 반길 것"이라고 공권력 오용을 경계했다.
이어 "국정원, 검찰, 경찰은 오직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새로 태어난다는 각오를 다져야한다"며 "자유롭고 정의로우며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사용하고, 소임을 다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만 한다"고 거급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우리 국민에게 매우 특별한 해"라며 "100년 전 3.1독립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을 통해 선조들은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원칙과 토양을 만들었다. 국민이 되찾고 바로 세운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라고 말했다.
이어 "1919년 4월 11일 선포된 '대한민국임시헌장'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라며 "세계적으로 헌법에 '민주공화제'를 담은 것은 '대한민국임시헌장'이 최초"라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또 "국민 위에 군림하고 정권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권력기관이야말로 100년 전 선조들이 온몸을 던져 타파하고자 했던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유일한 주권자는 국민이며,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와 공공기관, 모든 공직자는 오직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항상 되새겨야 할 것"이라고 선조들이 지켜온 자랑스런 민주주의를 굳게 수호해야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서 "올해 우리는 일제시대를 거치며 비뚤어진 권력기관의 그림자를 완전히 벗어버리는 원년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국정원‧검찰‧경찰 개혁은 정권의 이익이나 정략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시대적 과제"라고 천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무엇보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개혁의 법제화와 제도화"라며 "입법을 통해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항구적으로 작동되도록 해야한다.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 또한 이들 기관의 감시‧견제 대상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은 "사법개혁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입법 과정만 기다릴 수는 없다. 행정부 스스로 실현할 수 있는 과제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이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권력기관 개혁의 원동력도 국민이고, 평가자도 국민이다. 국민과 함께, 국민의 힘으로, 국민의 눈높이까지 쉼 없이 개혁을 해나가야 한다"면서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에 권력기관이 국민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될 때까지 모두 함께 지치지 말고 추진해가자"고 주문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정해구 국정원개혁발전위원장, 한인섭 법무검찰개혁위원장, 김갑배 검찰과거사위원장, 송두환 검찰개혁위원장, 박재승 경찰개혁위원장, 유남영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이, 정부에서는 서 훈 국정원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홍영표 원내대표, 인재근 행안위원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박영선 사개특위 위원장이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조국 민정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