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강제입원 <사진: KBS>
검찰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전 비서실장을 직권 남용죄 공범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 14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성남시장 재직시절 비서실장인 윤모씨를 친형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윤씨가 지난 2012년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지사가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한 내용을 보건소장 등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씨가 시장의 지시를 시 공무원들에게 전달하고 진행 상황을 체크한 점 등에 미뤄 공범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
한편 이날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 지사의 5번째 재판에서 이 지사 측과 검찰은 4시간 넘게 공방을 벌였다.
이 지사 측은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법에 따른 의무로 이행한 것"이라며 강제입원이 아니라 강제진단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직권을 남용했다고 보고 "강제로 입원시키도록 여러 차례 지시했다"고 맞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