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범죄 배제···대선공약 유효"
◆…청와대는 12일 3.1절 특별사면과 관련, 정치인-노동계 인사를 배제키로 했다고 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사진=조세일보)
청와대는 12일 3.1절 특별사면에서 정치인-노동계 인사를 배제하기로 했다는 한 언론보도에 대해 "사면 대상과 범위가 아직 청와대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적절한 기회에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현재 법무부에서 실무차원에서 준비 중이며 구체적인 대상, 범위, 명단이 아직 민정수석에게조차 보고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범죄자들에게는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지난 대선에서 공약으로 밝힌 바 있다"며 "대통령의 공약사항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다시 밝힌다"고 강조했다.
'법무부가 실무검토를 하려면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그는 "지난 9일 법무부에서 검찰에 관련 공문을 보낸 한일 위안부합의 반대집회, 사드배치 반대집회, 밀양 송전탑 반대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집회, 광우병 촛불집회 등 6회 집회 등도 검토 사안이 될 것”이라며 "3.1절에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국무회의 의결사안이니 26일에 의결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