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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따라 역사 따라]

김옥균이 꿈꾼 세제개혁

  • 보도 : 2019.02.12 08:20
  • 수정 : 2019.02.12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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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적 개혁운동인 갑신정변을 이끌었던 김옥균 (네이버 인물사전)

소련이 해체되어 냉전의 시대가 끝 난지 30년이 돼가면서 새로 부상한 중국에 의해 미국과 중국 중심의 국제질서 새판 짜기가 진행됐다. 한반도가 그 충돌의 최전방이 되면서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서양세력이 청나라를 침략해 위기에 빠졌을 때인 1854년 태평천국의 난이 일어나 중국을 혁명의 불길에 싸이게 했다.

조선에서도 임오군란(1882)으로 어수선해지고 서양세력의 침략이 걱정되어 위기에 빠지게 되자 젊은 청년들이 위기를 돌파하고자 일으킨 사건이 김옥균에 의해 주도된 갑신정변이다. 이 사건이 일어난 1884년은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완성하고 정한파를 몰아낸 후 10년의 준비 끝에 정한파가 주장했던 길을 다시 택해 조선 및 중국에 진출할 준비를 시작할 때였다.

이때도 서양을 답습해 초강대국이 된 일본과 쇠락한 청의 대결의 최전방에는 한반도가 있었다. 이러한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망해가는 조선의 전제 군주제로서는 더 이상 희망이 없었으므로 김옥균이 갑신정변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다.

조선 개화의 뿌리는 연암 박지원의 손자인 박규수가 정계를 은퇴한 후 역관 오경석(오세창의 아버지), 유홍기와 손을 잡고 자기 집 북촌 사랑방에서 공부방을 열어서 박영효, 홍영식, 서광범 등이 이곳에서 배우면서 시작됐다.

이들 개화파는 1881년에 신사유람단에 참여했고, 1882년에 김옥균이 일본에 다시 다녀와서 조선의 살길은 개화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들 개화파는 개화를 통해 국가를 개조하려는 큰 뜻을 세웠지만 1882년에 임오군란이 일어나 청나라가 조선을 장악하면서 수구세력이 정권을 잡자 비상수단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1884년 12월 4일 우정국 낙성식날 쿠데타인 갑신정변을 일으켰다. 하지만 스물여섯 살의 위안스카이가 청군1500명을 이끌고 갑신정변을 진압하면서 청나라가 조선을 실질적으로 장악해 개화를 통해 국가를 개조할 시간을 놓치게 됐다. 이후 1894년 동학혁명이 일어날 때까지 잃어버린 10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국가가 망할 시한폭탄의 시계는 돌아가고 있었다.

김옥균은 청나라가 프랑스와 베트남 전쟁으로 조선에 주둔군 반을 빼가자 일본의 지원을 받으면 정변이 성공을 할 것이라고 생각해 쿠데타를 일으켰지만, 결국 사회전체를 개화에 동참하게 하는 데는 실패했다. 불과 천 오백여명의 청나라 군에 의해 개화의 큰 꿈이 짓밟혀 졌다.

김옥균은 지조법을 개혁해 세제개혁을 하고 모든 재정을 호조로 통합, 행정과 분리된 징세기관을 설치하고자 했다. 그 밖의 사회개혁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열려고 했다.

그는 회사제도를 도입해 국가를 발전시켜서 강대국을 만들려는 꿈을 꾸었지만 무엇보다도 개혁의 핵심은 호조를 통해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으므로 호조참판이 되어 혁명을 일으켰다.

그가 오늘날의 장관에 해당하는 판서가 공석인 호조의 차관격인 참판이 되어 갑신정변을 주도해 혁명을 일으켰던 것을 보면 세제개혁이 갑신정변의 가장 중요한 핵심 사안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결국 그의 꿈은 3일 만에 물거품으로 돌아갔는데 우리가 갑신정변을 돌아보면서 생각하는 것은 사회변혁이라는 것은 몇몇 주도 세력만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사회저변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김옥균은 그들만의 생각으로 세상을 바꾸려 하였던 것이다.

김옥균의 안목은 청나라를 통해 전파된 내용과 자신이 일본을 보면서 느낀 간접적인 지식을 토대로 했을 뿐이고, 유럽과 미국 등 더 넓은 세상에 대한 이해와 이를 통해 터득한 세계관에 바탕을 둔 것은 아니었다.

이토 히로부미가 성공시킨 일본의 메이지 유신과 실패한 김옥균의 갑신정변의 차이는 결국 배움의 차이에서 성공과 실패가 결정됐다. 김옥균과 같은 실패를 다시 하지 않고 지금의 한반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신냉전 체제로 들어서는 국제질서에 대한 철저한 연구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회계법인 바른
문점식 회계법인 바른 부대표

[약력] 현)회계법인 바른 부대표, 공인회계사
전)아시아태평양회계사회 이사, 전)한국조세연구포럼 학회장, 전)한국세무학회 부회장
[저서]“역사 속 세금이야기”
[이메일] jsmoon@barunac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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