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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관세청, '해외 불공정거래 방지' 관련 MOU 체결

  • 보도 : 2019.02.11 09:11
  • 수정 : 2019.02.11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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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현 금융감독원장(좌측)과 김영문 관세청장이 해외거래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 협력실무 협약식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관세청이 해외 불공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 교란 방지 및 투자자 피해 예방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현, 이하 금감원)과 관세청(청장 김영문)은 지난 8일 금감원 회의실에서 '해외거래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 협력실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전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그동안 해외매출을 통한 분식 재무제표 및 대규모 허위 해외계약(지적재산권 등) 체결 등을 이용해 자금을 조달(전환사채 발행 등)하거나 주가를 상승시키는 해외거래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가 증가함에도 이에 대한 효과적인 조사가 미흡해 투자자 보호에 소홀한 측면이 있어 왔다.

이에 허위 해외매출 등 관련 관세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강제조사권을 활해 수시조사하고 있는 관세청과의 업무 공조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이번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해외거래 관련 불공정거래 등 혐의사항 발견시 상대 기관의 소관업무 수행에 협조하고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으며, 제반 실무는 금감원 특별조사국(국장 윤동인)과 관세청 외환조사과(과장 김용철)에서 담당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 기관은 조사기법 교육과정에 강사진을 파견하거나, 단속 사례 연구회 개최 등을 통해 조사역량 및 감시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각자 보유한 해외거래 관련 불공거래조사 및 수출입거래조사 관련 정보와 노하우를 결합,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더욱 공고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협약에 대해 "해외거래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 등으로 인한 자본시장 교란을 방지하고 투자자를 보호함으로써 공정경제를 구현하고자 하는 금감원과 관세청의 적극적인 의지를 내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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