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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세금 8억원 내도록 만든 '통장 잔액 183원'

  • 보도 : 2019.02.08 14:13
  • 수정 : 2019.02.08 14:13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통장 잔액이 183원 남아 있어서 예금계약이 해지되지 않았고, 이 예금에 대한 압류가 유지돼 결국 8억원이 넘는 국세를 내야하는 일이 발생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제기한 양도소득세등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A씨의 예금통장에 잔액이 183원이 남아있어 그 예금계약이 해지되지 않았고, 이 통장에 대한 압류가 2015. 7. 25.까지 유지됐다"며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A씨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국세청은 2007. 3. 31.부터 2010. 8. 6.까지 A씨에게 종합소득세 등 합계 8억7700만원의 국세를 부과했는데 A씨는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A씨는 2018년 이 사건 국세에 대한 납부의무가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돼 존재하지 않는다며 그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국세청은 2011. 6. 10. A씨의 체납 국세를 징수하기 위해 A씨의 은행 예금계좌 및 보험계약에 대해 압류를 진행했다. 이어 A씨가 예금한 은행과 보험사에 압류 통지가 송달됐다.

A씨의 예금통장에는 2011년 6월 13일 당시 잔액 127만원이 있었으나, 같은 해 8월 서울특별시의 선행압류 및 추심이 이뤄져 그 예금잔액이 0원이 됐다가 2011년 9월 이자로 183원이 입금된 후 현재까지 그 예금계약이 해지되지 않았다.

한편 A씨의 보험계약은 보험금미납을 이유로 2006년 실효됐고, 그 해약환금급은 0원이다.

국세청은 2012. 7. 4. A씨의 보험금채권, 2015. 7. 27. A씨의 예금통장에 대한 압류를 각 해제했다.

행정법원 재판부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로 인해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동안 중단되고 그 후부터 새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세청이 이 사건 국세의 납부기한 다음날로부터 5년이 도과하기 전인 2011. 6. 10. 이 사건 압류를 했다"며 "A씨의 예금통장에 대한 압류는 2015. 7. 27. 해제됐고, 그 다음날부터 현재까지 아직 5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로 중단되므로 이 사건 압류의 효력 발생으로 인해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했다"며 "국세청이 압류를 행사했던 2011. 6. 10.부터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봄이 옳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 사건 국세에 대한 납부의무가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됐다는 A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참고 판례 : 2018구합7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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