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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의무위반 과징금, 법원 "손금불산입 정당"

  • 보도 : 2019.02.07 14:51
  • 수정 : 2019.02.07 14:51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발전(發電) 사업을 하는 회사들이 법령에 정한 에너지 공급량을 부족하게 공급할 경우 내는 과징금은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해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최근 A발전 주식회사 등 7개 회사가 제기한 법인세등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A사 등 7개 회사에게 부과한 과징금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인 공과금에 해당한다"며 A사 등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A사 등 7개 회사는 발전 사업을 하는 회사들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A사 등이 신재생에너지법에서 정한 의무공급량에 부족하게 에너지를 공급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A사 등은 "이 사건 과징금이 불법적인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제재가 아니"라며 "법인세 등을 신고·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했다.

반면 국세청은 "A사 등에 대한 과징금은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 의무공급량을 공급하지 못한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 부과된 것이므로,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이라는 이유로 A사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행정법원 재판부는 "법인세법에서는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을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는 의무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을 손금으로 산입하게 되면 그 손금이 반영된 법인세액 상당액을 국가가 보조하는 효과 또는 제재의 효과를 경감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조세정책적 이유에서 법인세법에서 정한 사유로 손금산입이 부정되려면 첫째, 해당 법인의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해 부과된 것이어야 하고, 둘째, 해당 법인들이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된 공과금'이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A사 등에게 부과된 공과금은 공급의무자인 A사 등이 신재생에너지법상 신·재생에너지 이용 의무공급량에 부족하게 에너지를 공급해 부과된 것이므로, A사 등의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에 대해 부과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과징금이 A사 등의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된 공과금'에 해당한다"며 "국세청이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보고 한 과징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해 A사 등의 청구를 기각했다. [참고 판례 : 2018구합66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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