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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특혜다"…제동 걸린 정부 세법시행령 개정, 왜?

  • 보도 : 2019.02.07 10:02
  • 수정 : 2019.02.07 10:02

기술적인 연관관계에 있는 특수관계법인과 불가피하게 거래한 매출액에 대해 '일감몰아주기 과세'가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 내주 중 공포 및 시행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개정안엔 일감 몰아주기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매출액의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었다.

특수관계법인이라도 특허 문제와 기술적 특성상 전후방 연관관계로 인해 불가피하게 일감몰아주기 기준을 넘는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현재는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이 정상거래 비율(대기업 30%)을 초과하면 지배주주 등에 증여세가 부과된다.

정상 거래, 불가피한 거래 등을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국회의 요구를 받아들인 결과였다. 그러나 이러한 면세 조건이 총수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과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시행령 개정은 없던 일이 됐다. 

정부는 "특허 보유에 따른 거래 실태조사 등 현황 분석을 거쳐 추후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제공제' 범위가 영업이익이 발생한 중소기업이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으로 제한된다.

상시근로자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의 경우 그 경영성과급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초연결네트워크(5G)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기지국 시설 운용에 필요한 부대시설(전송·교환·전원설비)의 매입가액'도 추가된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격 확인기한이 단축된다. 무주택세대주 여부 확인은 '반기의 말일부터 5일이 되는 날까지'로, 소득기준 충족 여부 확인은 '2월 말일까지(당초 3월6일~5월5일까지)'로 줄어든다.

소득확인증명서로 요건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울 땐 사업소득·근로소득 지급확인서 등으로 제출이 가능해진다.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취급 금융투자업자에 투자일임업자를 추가한다.

디자인 관련 연구개발비용 인정 범위 합리화 시행시기가 2020년 1월로 연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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