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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달 수출대책 발표…매출채권 담보대출 확대 검토

  • 보도 : 2019.02.06 08:07
  • 수정 : 2019.02.06 08:07

수출기업 금융지원 대책 담길 듯…은행 리스크 완화안도 주목

한국 경제의 주동력 중 하나인 수출이 두달째 감소하며 불안한 모습을 보이자 정부가 가용 자원을 총동원한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정부가 대책 중 하나로 수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매출채권 담보대출 확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수출 촉진 대책 마련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대책은 이달 중 발표될 예정이다.

수출은 작년 12월 1.2% 감소로 돌아선 데 이어 지난달에도 5.8% 줄었다.

특히 호조세를 보이며 수출을 떠받쳐오던 반도체가 국제 가격 하락 등 여파로 조정을 받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주무 부처인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수출 총력 지원', '수출을 위해 가능한 것은 다하겠다' 등 강한 어조로 정책 지원 의지를 피력하는 것도 이런 위기감을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수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로 알려졌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시중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수출하면서 금융지원을 받는 것"이라며 금융당국과 매출채권을 담보로 한 대출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거래 상대방의 규모가 작거나 매출채권이 규격화되지 않아 자금 지원이 쉽지 않은 경우 담보력을 개선할 수 있는 안이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담보대출 확대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오던 방침의 연장선에 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5월 발표한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이 대표적이다.

이는 기계·설비, 매출채권, 지식재산권 등을 대출 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 인프라와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올해부터는 부동산 관련 권리와 동산·채권 등 자산의 종류가 달라도 한꺼번에 묶어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릴 수 있는 일괄담보제도도 추진 중이다.

매출채권 담보대출 확대 방침에 힘이 실리면서 부도 등 채권 부실화에 따른 은행 리스크 관리 방안에도 관심이 쏠린다.

홍 부총리가 "매출채권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하려고 하면 은행에서 굉장히 어려워한다"고 말한 것도 리스크 관리 대책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동산 담보대출 활성화를 추진하면서 관련 절차를 준수한 대출 은행에 채권 부실에 대한 면책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산업부를 중심으로 수출대책을 열심히 마련하고 있다. 정확한 발표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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