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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복식부기의무 사업자 '사업용계좌 미신고' 가산세 정당"

  • 보도 : 2019.02.01 11:19
  • 수정 : 2019.02.01 11:19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사업용계좌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 3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제기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A씨가 이 사건 각 예금계좌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못한 것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A는 2011년 4월경부터 김포에서 LPG충전소를 운영했는데 이와 관련해 농협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해 신고했다.

A씨는 2013년에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이 되어 2014년부터 구 소득세법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게 됐다.

복식부기의무자는 거래의 대금을 금융회사를 통해 결제하는 경우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하고,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A씨는 기존 김포 충전소 외에도 2014년 4월 안성에 새롭게 LPG충전소를 개설해 운영했다.

A씨는 2014년 4월 안성 충전소를 개업한 이후 농협에 예금계좌 5개를 개설했으나, 신고기한인 2015년 6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용계좌 개설신고를 하지 않았다.

A씨는 2016년 5월 31일에 2015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했고, 사업용계좌 미신고 가산세 항목에 관한 신고를 하지는 않았다.

국세청은 A씨에 대해 2015 과세년도 사업용계좌 개설신고기한인 2015년 6월 3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용계좌 개설신고를 하지 않고 2016년에서야 신고를 마쳤다는 이유로 '사업용계좌미신고 가산세'를 추가로 고지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A씨가 2015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용계좌 개설신고를 기한내에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며 가산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인 고법은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고법은 "A씨는 안성 충전소와 같은 LPG충전소인 김포 충전소를 약 3년 동안 운영하면서 사용업계좌를 개설해 신고한 바 있으므로, 사업용계좌 신고 방법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고법은 "A씨에게 통보된 2014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의 '가산세 항목' 중 '사업용계좌미개설' 항목에 '해당 없음'으로 기재돼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안내문구 그대로 A씨가 사업용계좌 미개설로 인한 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에 불과하다"며 "따라서 A씨가 안내문을 통보받음으로써 사업용계좌가 이미 신고돼 있다는 취지로 이해했다는 것은 문구를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용계좌 신고의무자는 A씨 자신이므로 이 사건 각 예금계좌가 신고돼 있는지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를 가장 잘 아는 사람 역시 A씨 자신"이라며 "A씨가 위 안내문 내용만으로 이 사건 각 예금계좌가 이미 신고돼 있는 것으로 오인했다는 것은 쉽사리 수긍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고법 재판부는 이 밖에도 "A씨가 성실신고 대상자로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용계좌 중 일부 계좌의 기말 잔액현황을 제출했다고 하여 이를 이 사건 예금계좌의 신고와 동일시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고법은 결론적으로 "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해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A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참고 판례 : 2018누65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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