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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조작' 김경수 징역 2년 법정구속…법원, 공모 혐의 모두 인정

  • 보도 : 2019.01.30 16:46
  • 수정 : 2019.01.30 16:46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 지사는 이날 혐의가 모두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사진=연합뉴스)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30일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순위 조작에 가담한 혐의(컴퓨터등 장애업무방해 등)는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에게 내려진 선고는 특검팀이 결심 공판에서 김 지사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구형한 징역 3년에 근접한 판결이다.

이날 선고가 상급심에서 확정되면 김 지사는 지사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한다.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1심 법원은 선고 공판에서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에 가담한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김 지사는 국회의원으로서 다양한 뜻을 겸허히 존중하고 혹여라도 방해하는 시도에 대해서 배격해야 할 위치였다"며 "그러나 (드루킹 일당의) 댓글 범행에 가담함으로써 드루킹 김동원씨에게 온라인 여론조작을 하게 하고 2017년 대선을 원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상당한 도움을 얻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같은 행위로 인해 단순히 포탈 서비스에 대한 업무방해 뿐만 아니라 건전한 여론 형성을 심각히 훼손하고 국민의 판단 과정에 개입해서 의사 결정을 왜곡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과정을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거래 대상이 안되는 공직을 제안하기까지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범죄사실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경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팀은 이 무렵 드루킹 김씨가 운영하는 느릅나무 출판사를 방문해 '킹크랩'의 시연을 본 뒤 프로그램 개발을 승인한 것으로 봤다.

김 지사는 이러한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드루킹 일당의 진술, 시연 당시 사이트 접속 기록, 김 지사의 사무실 방문 사실 등을 근거로 '킹크랩' 프로그램 개발을 승인 또는 동의했다고 판단했다.

드루킹에게 지난해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하는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댓글 작업을 통해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동기로 센다이 총영사 인사 추천이 제안된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김 지사는 선고 후 상기된 얼굴로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댓글 조작 혐의의 주범인 김씨는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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