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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세무서 '운영지원과' 개편 가능성 높다는데... 왜?

  • 보도 : 2019.01.30 09:21
  • 수정 : 2019.01.3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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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에 위치한 남대문세무서 청사. 국세청은 하반기 조직개편에 대비해 올해 초부터 세무서 체납전담팀을 시범 운영 중에 있는데, 서울지방국세청에서는 남대문세무서(서장 이봉근)가 시범운영 중이다.

세무서 내에서 각종 살림을 담당하고 있는 '운영지원과'를 개편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역할이 아예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인 세무서 조직개편에 따라 이르면 상반기 중 운영지원과란 이름을 세무서에서 더 이상 볼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선 세무서 운영지원과는 직원들의 인사·복무·상훈·교육관리·회계업무·납세홍보 등 세무서 전반에 관한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지원팀'과 세입금·환급금 관리·세금수납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는 '징세팀'으로 나뉘어져 있다.

아무래도 세금을 직접 부과·징수하는 국세청 고유의 업무와는 다른 행정지원 업무를 주로 하다 보니 일반적인 국세공무원과 다소 동떨어진 느낌이 들기도 한다는 운영지원과 직원들.

운영지원과 개편 논의가 시작된 직접적인 이유는 세무서 내 '체납정리' 전담 조직이 만들어질 예정이기 때문이다.

현재 체납전담팀 신설과 연계된 조직개편과 관련해 두 가지 설이 돌고 있는데, 하나는 운영지원과 대신 '징세과'가 만들어지고 징세과 안에 업무지원팀, 체납전담팀, 징세팀 등이 들어선다는 것.

또 하나는 업무지원팀이 따로 떨어져 나와 세무서장 직속으로 들어가고, 체납전담팀과 징세팀만 징세과에 소속될 것이라는 설이다. 

국세청은 조직개편에 대비해 올해 초부터 일선 세무서 각 세목(과)별로 운영 중인 체납정리조직을 한 곳에 모아 시범 운영 중에 있다.

지방청별로 1개 세무서를 시범 세무서로 운영 중인데 서울지방국세청은 남대문세무서, 중부지방국세청은 동안양세무서, 부산지방국세청은 부산진세무서 , 대전지방국세청은 영동세무서, 광주지방국세청은 정읍세무서, 대구지방국세청은 동대구세무서 등이다.

체납전담팀의 규모는 전체 인력 현황과 체납금액 등에 따라 세무서 별로 다르게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150여명이 근무하고 있는 동안양세무서의 경우 1팀, 2팀으로 나뉘어 20여명(팀장 2명 포함)이 체납전담 직원으로 배치됐지만, 100여명이 근무하고 있는 남대문세무서는 12명 수준으로 체납전담 직원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 등 대기업이 밀집한 관내 환경을 감안할 때 체납액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 남대문세무서측의 설명.

남대문세무서 관계자는 "타 지역 관할보다 징세여건이 나쁘지 않아 상대적으로 체납규모가 작아 체납지원TF팀에 많은 직원을 두지 않은 것"이라며 "임시로 운영되는 TF팀인 만큼 앞으로 업무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검토, 관할을 나누어 관리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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