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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 '시가', 감정가액 기준시가 중 무엇으로 할까?

  • 보도 : 2019.01.29 08:39
  • 수정 : 2019.01.29 08:39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기관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감정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해 부과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재영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제기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국세청의 항소를 기각하고 A씨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A씨는 서울 중랑구 면목동 소재의 다가구 주택(이 사건 부동산)을 철거한 후 다세대주택을 신축해 분양했다.

A씨는 주식회사 B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 얻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액 16억원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이를 2009년 및 2010년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해 국세청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A씨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A씨가 C씨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해 취득했고, 작성된 교환계약서에 그 매매대금이 10억 8000만원으로 기재돼 있다"며 이 금액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설령 그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고, 시가도 불분명하다고 하더라도 A씨가 필요경비 산정만을 위해 의뢰한 이 사건 감정평가의 결과는 신뢰할 수 없다"며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A씨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의 기준시가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C씨로부터 시가감정이 없는 단순교환거래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라며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시가로 그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하는데, 이 사건 감정평가에 따른 감정가액이 그 시가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A씨는 단순교환을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매입가액을 알 수 없고, 이 부동산이 제3자간의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고 밝혔다.

1심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A씨가 B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 얻은 이 사건 감정평가에 따른 감정가액이 존재한다"며 "이 감정가액은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으로 감정이 적정하게 이뤄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1심은 따라서 "이 사건 감정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해 이뤄진 과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그 근거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추가로 실시된 수개의 감정평가에서도 이 사건 감정평가와 유사한 감정가액이 도출됐고 그 감정평가 내용에도 큰 차이가 없다"고 1심 재판부는 설명했다.

항소심인 고법 역시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국세청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참고 판례 : 2018누32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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