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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지역 주민 안전 위해 '핵연료세' 신설 추진

  • 보도 : 2019.01.28 16:33
  • 수정 : 2019.01.2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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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의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핵연료세'를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사진)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 지방재정법 개정안,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원자력발전사업자가 핵연료물질 가액의 10%를 원자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도록 하는 핵연료세 신설 방안이 담겼다.

또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을 발전량(kWh당 1원) 기준에서 발전용량 1년 기준 kW당 5000원(영구정지된 발전소의 경우 2500원)으로 전환하되, 탄력세율 20%를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박 의원은 영구정지된 발전소 역시 위험부담이 있는 만큼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로도 과세 대상에 포함했다.

또한 핵연료세는 원자력발전소의 소재지 및 그 주변지역의 생활환경 정비, 핵연료 사용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 등에 필요한 재원을 목적으로 한 세금으로 규정했다.

박 의원은 "일본은 11개 현에서 핵연료세가 존재하며 이미 원자로 가동여부와 관계없이 일정한 세수가 징수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의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핵연료세 신설의 취지를 전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역자원시설세는 2016년 기준 1620억원, 2017년 기준 1484억원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총 2017년 기준 총 2041억원의 세금이 걷혀 557억원의 원전지역세가 추가 징수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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