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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국세무관서장회의]

'탈세와 전면전'…체납자 등급관리·정예 조사풀 구성

  • 보도 : 2019.01.28 11:13
  • 수정 : 2019.01.28 11:13

올해 상반기, 6개 세무서 '체납전담팀' 시범운영
대재산가 '자금출처조사' 강화…미성년부자·다주택자 정밀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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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고소득사업자와 현금수입이 높은 전문직과 임대업에 대한 탈세검증을 강화하고 체납규모별로 체납자의 등급을 나눠 관리하는 체납전담조직을 시범운영키로 했다.

국세청이 체납규모에 따라 체납자를 등급별로 관리하는 체납전담팀이 만들어지고, 정예 조사인력 풀(Pool)을 구성해 지능적 탈세에 체계적으로 대응한다. 

가족관계자료를 입수해 고액재산가의 재산 변동내역을 수시로 확인하는 한편,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탈세를 하는 자에 대해서도 엄정한 대처가 이루어진다. 

국세청은 28일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에서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국세행정운영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국세청은 체납자를 체납규모에 따라 고액체납과 중간체납, 소액체납 등 3단계로 나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고액체납의 경우 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에서 심층 기획분석을 강화하고 생활탐문 등 밀착 추적관리 및 현장 수색·징수활동을 한다. 체납자의 해외 재산정보 자료를 전산으로 구축해 은닉재산 추적·환수에 적극 활용한단 방침이다.

고액·상습 체납자 중 고가주택에 거주하거나 소비과다 등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에 대한 은닉재산 추적조사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중간체납의 경우 세무서 체납전담조직에서 압류와 공매 등 징수활동을 한다. 소액체납의 경우 징수콜센터에서 체납납부 안내와 상담을 한다.

국세청에서는 현재 일선 세무서에서 세목별로 나뉘어 운영하는 체납징수 담당을 전담팀으로 바꿔, 세무서별 체납전담조직을 편성해 체납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로 했다. 상반기에는 전국 6개 세무서에서 이를 시범운영하며 성과가 좋으면 이를 전국 세무서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능적인 탈세와 체납 대응을 위해 국제거래·자본거래·금융업종 등 분야별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정예 조사인력 풀(Pool)을 구성하고, 전문·위탁교육 강화하기로 했다.

검찰 등 외부기관 초빙강의, 합동 사례연구 등을 통해 범칙조사 역량을 집중 육성하고 과학적 세무조사를 위한 현장지원팀을 확대하고 분석지원반 신설키로 했다. 일시보관자료 고속검색시스템 등 포렌식 역량을 강화한단 계획이다.

재산추적조사에 대해 맞춤형 실무교육을 확대하고 매뉴얼을 개편하는 한편 지방청 추적과에서 근무하는 변호사를 활용해 전문상담을 실시해 체납징수 역량을 제고키로 했다.

대재산가의 탈세에 대해선 가족관계자료를 확대 수집해 고액재산가 인별 친인척 및 관련 법인, 지배구조 등을 정교히 구축하고 재산변동 내역을 상시 검증하기로 했다.

변칙 상속·증여혐의에 대해선 자금출처 검증대상 확대, 통합조사시 자금출처 동시 검증, 고수익 회사채 관련 조사강화 등 자금출처조사를 강화하고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미성년 부자나 다주택자 등에 대해선 정밀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기업 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사주일가의 차명회사 운영, 기업자금 불법유출 및 사익편취, 변칙 자본거래·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해 경영권을 편법으로 승계하는 것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계열 공익법인을 이용한 변칙적 탈세혐의를 철저히 검증하고 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하는 불공정·탈법적 갑질행위의 탈세관련성도 중점적으로 검증키로 했다. 사주와 임직원이 횡령과 배임으로 수사를 받은 기업의 탈세여부도 정밀 분석한다는 방침이다.

역외탈세에 대응하기 위해선 국내외 다각적 정보망을 활용해 조세회피처 탈세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신종 탈세유형인 해외 손자회사 통한 소득은닉, 해외 독점사업권 무상이전, 해외신탁·펀드 통한 편법 증여 등을 적시에 발굴에 대응키로 했다.

직접 역외탈세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기획하거나 실행에 관여한 세무대리인 등의 전문조력행위에 대해선 정보수집·조사 강화 및 조세포탈 공범처벌 등 엄정 대처하고,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다국적기업의 역외탈세에 대해선 이전가격 조작, 조세조약 혜택남용, 디지털 IT기업 과세회피 등 '공격적 조세회피'에 대한 체계적인 검증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본청에 이전가격심의회를 설치, 중요사안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고 다국적기업 정보분석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시장환경 변화, IT 기술발전 등으로 호황을 누리는 신종 고소득사업자라고 할 수 있는 스마트폰 기반 서비스 사업자, 금융·부동산 컨설팅업체 등과 현금수입이 높은 전문직과 임대업 등에 대한 탈세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운영자금 등을 빌려준 후 고리의 이자를 뜯어내는 기업형 사채업자와 명의위장 유흥업소, 사행성 게임장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업종의 탈세혐의에 대해서도 정밀 분석하고 조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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