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내외 여건 녹록치 않아" 경제 불확실성 높아졌어도...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 전년대비 27조원 증가
"성실신고 최대한 지원" 자발적 납부 유도 방점
우리나라의 경기 지표 곳곳에 적신호가 커졌고 경기 하강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과는 달리, 나라곳간에는 돈이 넘칠 것으로 보인다.
국가 재원조달 핵심창구인 국세청이 맡은 올해 세수(稅收) 몫이 1년 전보다 27조원 가까이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으로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자발적 납부'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국세청은 28일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에서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국세행정운영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작년 세입예산 어떻게 조달해왔나
국세청에 따르면 작년 1~11월까지 정부가 거둬들인 국세수입액은 270조5000억원이었다. 이는 1년 전보다 27조8000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정부가 당초 계획한 세입목표액(추경 기준, 268조1000억원)을 넘어서면서 이미 '세수 풍년' 상태다.
재원을 차질 없이 조달할 수 있었던 데는 보다 진일보한 성실납세 지원이 한몫했다.
국세청은 맞춤형 안내 자료(부가가치세 95종, 종합소득세 62종, 법인세 30종)를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해외세무애로 지원센터라든지 상공회의소 등을 통해 해외 진출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도 새로 구축했다.
경기부양책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한시적)' 카드를 꺼내기도 했다. 체납액 소멸제도 집행,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등의 세정지원 방안도 마련되거나 시행되고 있는 상태다.
대기업·대자산가의 편법적인 상속·증여, 고소득사업자 탈세 등에 대해선 조사역량을 집중하면서 성실납세를 유도했다.
체납징수 활동은 고액 위주로 펼쳤다. 형사고발, 민사소송도 제기하면서 은닉재산을 환수하는데도 노력을 기했다. 그 결과 징수·채권확보 실적은 2017년(11월 기준) 1조7086억원에서 작년 1조7880억원으로 늘었다.
대내외 여건 어렵지만…세수 '27조원' 더 걷는다
올해 경제 여건은 밝지 못하다.
중국·미국 등 주요국 성장 둔화, 세계 금융시장 불안, 제조업 업황 불확실성 및 기업심리 위축 등으로 대내외 여건은 녹록치 않다는 게 국세청의 진단. 생산가능 인구 감소의 현실화, 산업 구조개혁 지연, 양극화 심화 등 미래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부분도 재원 조달에 악재로 꼽았다.
과세권을 확보하는데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신규 세원이 확산되는 상황을 들 수 있다.
온라인 게임, 음원, 모바일 앱 등 디지털 재화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 가상통화, 1인 미디어(유튜버)도 세원 관리에 취약할 수 있는 분야다.
지능적 조세회피 위험도 늘어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세회피처 이용은 확대되고 있으나 국가 간 세법차이 등으로 과세권 행사에는 한계가 있다"고 우려했다.
아이러니한 건 경기가 어려운데도 세수 규모는 더 커진다는데 있다.
올해 책정된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액은 284조4000억원으로 작년(257조5000억원)보다 26조9000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총수입(476조1000억원)으로 따졌을 땐 59.7%, 총 국세(294조8000억원) 기준으로는 96.5%를 국세청이 조달해야 한다.
재원을 차질 없이 조달하기 위해 성실신고 지원에 중점을 둔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세법상 의무이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세목별 성실신고 지원방안도 확대할 예정이다. 과세 시각지대는 지속적으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중장기적인 세입 기반 마련에도 나선다. '미래전략 TF'를 설치해 중장기 세입확충을 위한 다양한 세정과제를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선의 젊고 유능한 관리자 중심으로 TF 구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