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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착역 향해 달리는 '재정특위', 어떤 족적 남겼나

  • 보도 : 2019.01.28 06:15
  • 수정 : 2019.01.28 06:15

일지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던 지난 2013년 세법개정 과정에서 "거위가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깃털을 살짝 빼내는 것이다"라는 청와대 경제수석의 발언은 증세(增稅) 명분이 분명하게 제시되지 않으면 국민적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이후 "증세 여부는 국민적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게 형성됐고,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낸 것이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재정특위)'다.

재정특위는 100대 국정과제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178조원의 재원마련 방법을 도출해 내기 위한 '특별기구'였다. 즉 조세를 포함한 재정 관련 정책의 주도권을 재정특위가 쥐게 된 것이다. '당연히' 출범 전후 안팎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지난해 4월9일 재정특위는 첫 전체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을 알렸다. 강병구 인하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세우고 산하에 두 개의 소위원회(조세·예산, 위원 30명)를 두면서 세제 및 예산 분야 개혁과제와 세부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목표점을 세웠다.

각 소위위회는 주기적으로(2주일 1회) 회의를 갖고 주요 의제들을 선별·논의했다.

1년이라는 정해진 시간만 운영되는 조직이다 보니, 시급한 과제들이 주로 논의 대상에 올랐다. 소위원회에서 이런 저런 안건을 선정하고 이를 전체회의에 올려 최종 채택했다. 채택된 방안은 '공청회'를 열어 국민 여론을 살피고 수정·보완을 거치는 방식이었다.

재정특위 출범 초 최대 관심사는 '부동산세제'였다.

문재인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법의 정책 목표(종부세법 1조)를 바로 잡겠다는 명확한 정책의지를 보여 왔기 때문이다. 마침 부동산 시장에도 노무현 정부 시절 '투기광풍'이 재연되고 있었다. 

재정특위가 다룬 부동산세제의 근간은 다주택자에 초점을 맞춘 이른바 '핀셋증세'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조세저항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지난해 6월22일 재정특위는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어 그동안 논의한 부동산세제 개편방안을 대내외에 공개했다. 이후 재정특위는 부동산세제 개편방안을 포함해 정부에 정식으로 권고안을 전달했다(2018년 7월3일).  

재정특위가 대통령 직속인 자문기구인 만큼 권고안은 어느 정도 수용되는 모양새였다.

그러나 종부세를 기준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포인트씩 2022년 100%까지 인상이라든지, 별도합산토지에 대해 전 구간 세율을 0.2%포인트 올리는 방안 등은 정부가 세법개정안에 반영하지 않았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강화(2000만원→1000만원) 방안도 정부가 거부해 버렸다. 

이러한 일련의 갈등양상은 '재정특위 무용론'으로 번졌다. 그리고 이후 마치 예정된 수순을 밟기라도 하듯 재정특위의 존재감이 약화되어 갔다. 

현재 재정특위는 해체 단계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논의된 보유세제, 조세불복제도, 자본이득과세·상속증여세제, 환경에너지 관련 세제(경유세 인상 등) 등에 대한 권고안(또는 로드맵) 작성의 막바지 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이르면 내달 중순을 전후해 공식적인 권고안 발표와 정부 제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후 재정특위는 공식적인 활동을 모두 접고, 그동안의 활동 내역을 담은 보고서(백서) 작성 등 과정을 거친 후 오는 4월~5월 완전 청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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