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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력 휘둘리지 않도록 '세무조사 간섭 금지' 입법 필요

  • 보도 : 2019.01.24 15:25
  • 수정 : 2019.01.25 07:02

용역

◆…'세무조사의 독립성 확보 조항' 도입 관련 국세청 용역보고서

정치권력 등의 외풍에 세무조사가 휘둘리지 않게끔 견제장치 마련을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대해 실시(또는 중지) 요구를 받는 것 자체를 금지하거나,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로 다스리는 내용의 입법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최근 국세청은 '세무조사의 독립성 확보조항' 도입과 관련한 내용이 담긴 연구용역 보고서를 제출받았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전오 성균관대 법대 교수는 보고서를 통해 세무조사 간섭을 금지·처벌하는 규정 제정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입법을 전제로 할 경우 그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했다.

국세청은 이 보고서에 대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관련 법률 개정 여부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다"고 했다.

보고서가 제시한 독립성 확보조항은 제3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세무조사 실시(또는 중지) 행위를 요구하는 것 자체를 금지시킨다는 것이 핵심이다. 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4항)에서 세무조사 개입금지를 규정하는 부분보다 진일보한 형태다.

현재 법 테두리 안에선 세무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제3자를 처벌할 근거가 없다.

지난해 이루어진 H사 세무조사를 예로 들 수 있다.

당시 지방국세청 소속 조사담당자들이 조사대상 업체인 H사로부터 식사접대를 받았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기에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조치 등이 내려졌다. 그러나 김영란법은 본인이 자신을 위해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한 경우엔 형사처벌을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보고서는 "과거 경험상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는 주로 고위공무원에 집중되어 있다"며 "정책목표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에 한정해서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부 고위공무원, 청와대 직원, 국회의원(의원실 직원)을 적용대상에 넣는 안(案)이 제시됐다. 

사실 권력층의 입김에 의해 세무조사가 부당하게 이루어진 부분은 내부고발이 아니고서야 밝혀지긴 어려울 수밖에 없다. 보고서는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실시(중지)를 요구받았을 때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는 것(신고의무 부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고접수 창구로는 감사원이 거론됐다.

내부기관을 신고접수관청으로 했을 때 신고자에 따라 심적 부담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이유다.

정책상의 이유로 세무조사 실시(중지)의 요구받았을 땐 예외로 둘 것을 제안했다. ▲다른 행정기관이 정당한 업무수행을 위해 세무조사를 요구하거나 ▲감시기관·수사기관이 업무수행 중 요구했을 때 ▲국회의원이 정당한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요구했을 때 등이다.

위법한 세무조사를 지시한 고위공무원이나, 지시를 받은 세무공무원이 신고의무를 위반했을 때 어떠한 제재(형사벌과 행정벌을 함께 규정할 것인지 등의 여부)를 가할지는 숙제로 남아 있다.

보고서는 "형사제재규정을 입법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징역형만을 규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징역형 이외에 벌금형도 함께 규정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지시를 한 고위공무원 등은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세무공무원은 3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원의 이하 벌금의 법정형을 제시했다. 

다만 보고서는 "부당한 세무조사를 지시받은 사실을 단순히 신고하지 않은 세무공무원에게 징역형 등 형사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과도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기법상 세무조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특정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실시·종결을 지시하거나 요청하는 행위'로 바꾸는 세법개정안(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안), 국세청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법으로 규정하고 세무조사에 개입한 고위공무원에 대해 처벌 근거를 둔 '국세청법 제정법률안(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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