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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합병 된 회사, 영업권에 대한 과세 다툼

  • 보도 : 2019.01.24 08:35
  • 수정 : 2019.01.24 08:35

세법상 영업권 '과세가능' vs 회계상 영업권 '과세불가'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회사 간 흡수합병에서 흡수된 회사의 영업권을 장부에 회계처리 했다면 이 영업권에 대해 과세가 가능할까.

법원은 이 영업권에 대해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할 수 있고, 그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과세가 가능하다며 이런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과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윤경아 부장판사)는 최근 A사가 제기한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합병으로 흡수된 회사의 영업권을 취득하는 때에는 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세법상 합병법인의 자산으로 인정되고 그에 따라 과세가 가능하다"며 "단순히 회계상 영업권에 대해서는 과세할 수 없다"고 판시해 A사의 청구를 인용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A사는 B사를 흡수합병하고 합병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합병당시 A사의 기준주가는 8만1000원, B사의 기준주가는 3400원 정도였다. 이에 따라 양사의 합병비율은 1:0.042로 결정됐고, A사는 975만주를 신주발행해 B사 주주에게 교부했으며, 별도 합병교부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A사는 이 사건 합병 직후 기업인수·합병에 관한 회계처리기준(결합회계준칙)에 따라 합병신주 발행가액과 B사의 순자산 공정가액의 차액인 6537억원을 회계장부에 '영업권'으로 계상했다.

국세청은 이 '영업권'에 대해 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인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A사는 이 '영업권', 즉 6537억원에 달하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B사가 보유했다거나 A사가 이에 관한 사업상 가치를 평가해 대가를 지급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영업권'을 세법상 영업권으로 인식해 그 가액을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A사는 "이 '영업권'은 합병비율을 산정하면서 발생한 차액을 조정하기 위해 발생한 회계상 영업권으로서 B사의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별도로 평가해 산정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행정법원 재판부는 "합병법인인 A사가 피합병법인인 B사로부터 인계받은 순자산가액과 합병신주 액면가액 사이의 단순 차액인 합병차익은 합병평가차익 과세의 요건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사가 회계장부에 영업권으로 계상한 이 '영업권'은 결합회계준칙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이고, A사가 B사의 상호·거래관계 그 밖의 영업상 비밀 등을 초과수익력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로 인정하고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영업권'을 세법상 영업권의 자산 인정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며 국세청이 세법상 영업권임을 전제로 한 과세 처분은 위법하고, A사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판시해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참고 판례 : 2017구합88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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