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무사 최소선발인원이 700명으로 결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세무사 업계의 격앙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17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열고 제56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을 전년 630명보다 70명(11%) 늘어난 700명으로 결정했다.
11년만에 이루어진 세무사 합격자 증원 소식이 수험생 입장에선 희소식이지만, 시장에서 치열한 생존경쟁을 펼치고 있는 '현직 세무사'들의 상당수는 "줄여야 할 것을 오히려 늘려 놓았다"며 정부의 정책방향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다.
"세무사 차고 넘치는데..." 증원이 웬말?
최소합격인원 증원을 놓고 업계는 납득하기 힘들다는 분위기가 역력한 상황. '최소합격인원 700명' 발표 직후 한국세무사회는 유감의 뜻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상당수의 개업 세무사들이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 국세청이 단순 수치로는 증명되지만 실상은 애매모호한 '세무대리 수요가 증가했다'는 논리를 앞세워 증원을 관철시켰기 때문이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8000명 수준이었던 등록(개업) 세무사는 10년 동안 약 60% 증가해 지난해 기준 1만2761명으로 불어나 있는 상태다.
평균적으로 매년 800여명의 세무사들이 시장에 새롭게 공급된 것이다. 연 1회 치러지는 세무사 시험을 통해 선발된 인원에 더해 매년 200명 전후의 국세청 출신 세무사(국세경력세무사)들이 시장에 뛰어들면서 숫자의 증가를 견인한 것이다.
반면 최근 5년 동안 휴업 세무사는 2014년 428명에서 지난해 507명으로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다. 즉 시장에서 철수하는 인력보다 새롭게 시장으로 진입하는 인력이 많은데다, 이미 오래전부터 '역성장'을 거듭해 온 기장대리 수요로 인해 보수 덤핑 등 출혈경쟁이 '트렌드'가 된 상황이다.
홈택스 전자신고 확대로 인한 세무대리 수요 위축은 수치적인 측면에서는 증명이 어렵지만 현장 세무사들은 이를 '피부'로 체감하며 불만의 목소리를 형성해 왔다.
실제로 국세청은 과거에 비해 진일보한 전산시스템을 구축, 굳이 세무사를 거치지 않고도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어 공급하고 있다.
이창규 세무사회장은 "사무실 경영악화로 어쩔 수 없이 직원을 감원해야하는 세무사 또한 늘어나고 있어 세무사 증원은 고용창출이 아닌 고용기회가 사라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는 정부 정책기조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최근 유사 자격사의 선발인원이 증가도 세무사들에게는 큰 부담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10년 동안 850명 수준이었던 회계사 선발인원도 올해부터 1000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신외감법 시행으로 인한 감사시장 파이 증가라는 '동력원'이 있다는 점에서 세무사 업계와는 비교불가다.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들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는 법 개정 문제도 '압박요인'이다.
결과적으로 세무사 공급과잉으로 인한 보수 덤핑, 기장품질 저하 등 부작용이 현재보다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곽장미 세무사고시회장은 "그간 업계에서 세무대리 시장이 포화됐다는 얘기는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었다.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대표적인 문제가 보수 덤핑"이라면서 "생존을 위한 방편으로 보수를 낮추다 보면 기장품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사들의 세무대리 허용과 세무대리 업무와 연관성이 높은 공인회계사들의 증원까지 고려하면 설상가상으로 세무사들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최소합격인원 증원은)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세무사는 "세무사 자격이 있어도 치열한 경쟁으로 개업은 꿈도 꾸지 못하는 청년 세무사들이 많다. 이런 마당에 합격인원을 늘린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세무사도 "최근 경기불황으로 기장을 의뢰하는 사업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 형편에 젊은 세무사들이 시장에 더 많이 공급되면 경쟁은 더욱 가속화 될 수밖에 없다"며 "자격증만 얻으면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탁상논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세무사도 "최근 국세청 출신 세무사들도 개업환경이 척박하다며 우는 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에 비해 기반이 약한 시험 출신 젊은 세무사들은 어떻겠느냐. 성장이 정체된 시장에 인력만 더 갈아넣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