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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순의 상속 톡톡]①

상속세 그리고 "단속(斷續)세" ㊤

  • 보도 : 2019.01.23 06:35
  • 수정 : 2019.01.23 09:34

기원전 44년 줄리어스 씨저가 부루투스 등 공화파에게 암살당한 날 로마가 뒤집혔다. 그리고 유언이 공개되면서 또 한번 뒤집어졌다.

씨저와의 사이에 아들이 있었던 클레오파트라가 머리를 쥐어뜯었음 또한 당연하다.

듣도 보도 못한 약관 18세의 옥타비아누스를 씨저가 양자와 후계자로 지정해 놓았던 것.

옥타비아누스는 악전고투 끝에 기원전 31년 악티움해전에서 맹장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의 연합군을 격파한 후 로마제국의 초대 황제로 즉위한다. 아우구스투스황제가 바로 그다.

당시 로마 영토는 이탈리아반도는 물론이고 이집트를 포함한 북아프리카와 이베리아반도, 서유럽 그리고 소아시아까지 뻗쳤다.

광활한 영토 방어를 위하여는 막대한 방위비가 투입돼야 함은 물론. 황제는 방위비충당을 위해 세제를 개혁한다.  

당시 로마 속주민들은 오늘날 소득세 격인 토지세(생산량의 10%)를 납부한 반면, 로마 시민권자는 군역을 지는(혈세를 내는) 대신 세금을 면제받았다.

당초 로마의 시민에게만 주어졌던 시민권이 씨저의 포용정책으로 인해 이탈리아반도 거주민뿐 만 아니라 상당수 속주민에게도 주어진 터라, 로마시민권자에 대한 이 세금면제가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했다.

황제는 로마시민 여부에 불구, 1% 매상세와 1.5∼5%(오리엔트산 사치품 25%) 관세를 부과한다.

씨저가 양자로 삼을 정도로 명석했던 아우구스투스가 간접세에는 조세저항이 덜 따른다는 점을 꿰뚫어 본 것이다.

그는 거기에 그치지 않았다. 로마시민권자에게 5%의 상속세도 부과했다.

직접세인 상속세 신설에는 조세저항이 따랐을 것 같으나, 머리 좋은 아우구스투스는 6촌 이내 혈족으로부터 받은 상속재산에는 상속세를 면제하고, 그 외의 자로부터 받은 상속재산에만 상속세를 부과하여 저항을 최소화했다.

남한테서 예기치 못하게 받은 공돈에 기분이 좋아진 틈을 타서 5%를 거뒀으니, 반감을 가지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황제 스스로도 절친 마이케나스로부터 받은 유증재산의 5%를 솔선하여 납부했다. 더더구나 저항이 있을 수 없었을 터.

이것이 상속세의 효시다.

장재순 객원칼럼니스트

조세일보 행복상속연구소 연구위원, 조세일보 객원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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