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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빠진 '표준감사시간'…그룹6개→9개로 세분화

  • 보도 : 2019.01.22 17:38
  • 수정 : 2019.01.2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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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6개 그룹으로 나눠질 예정이었던 표준감사시간 그룹이 9개로 세분화되고, 표준감사시간의 정의에서 '최소' 감사투입시간의 개념이 빠진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중경, 이하 한공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표준감사시간 제정안을 공표했다.

한공회는 지난 11일 1차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표준감사시간 그룹을 6개로 나눴다.

▲그룹1은 개별기준 자산 2조원 이상 또는 연결기준 기업규모 5조원 이상인 대기업 상장사 ▲그룹2는 1그룹과 코스닥 상장사를 제외한 상장사 ▲그룹3은 자산 1000억원 이상 비상장사와 코스닥 상장사 ▲그룹4는 자산 500억원~1000억원 비상장사 ▲그룹5는 자산 200억원~500억원 비상장사 ▲그룹6은 자산200억원 미만 비상장사 등이다.

하지만 경재계는 그룹2에 대한 세분화를 요구했고, 1차 공청회에서 고병욱 주식회사제이티 상무도 "그룹2의 문제는 다른 그룹은 규모별인데 여긴 상장사라는 이유로 모았다는 것"이라며 "현실은 매우 다양한 규모의 상장기업이 있다. 작은 상장기업도 존재한다. 그룹2를 3~5구간으로 나눠서 세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공회는 이 같은 의겸을 수렴해 기존의 그룹 6개를 9개 구간으로 다시 나눈 제정안을 마련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그룹1은 기존과 같으며, 새로운 그룹2는 개별기준 자산 2조원 이상, 그룹3은 1000억원~2조원, 그룹4는 1000억원 미만의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상장사(그룹1 제외)다.

그룹5에는 자산과 상관없이 코넥스 상장사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비상장사가 포함되며, 그룹6은 자산 1000억원 이상, 그룹7은 자산 500억원~1000억원, 그룹8은 자산 200억원~500억원, 그룹9은 자산 200억원 미만 비상장사가 각각 해당된다. 그룹 6~9그룹에는 코넥스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기업이 제외된다.

이와 함께 그룹별 단계적 적용률도 수정됐다.

그룹1과 2는 올해분부터 당장 100% 시행되지만 그룹 3은 올해 85%, 내년 90%, 2021년 95% 이상 시행된다. 그룹4~6은 올해 80%, 내년 85%, 2021년 90% 이상 시행된다. 그룹7은 올해분은 유예되고 내년 80%, 2021년 90% 이상 시행된다. 그룹8은 올해와 내년 유예, 2021년 80% 이상 시행되고 그룹9은 3년간 유예된다.

한공회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과 특히 기업의 수용가능성을 고려해 적용대상을 세분화하고, 그룹별 단계적 적용률도 낮추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제정안에는 표준감사시간의 '최소' 개념이 빠졌다.

한공회는 표준감사시간에 대해 적정 감사품질 확보를 위해 투입해야 할 '최소감사시간'이라는 원칙을 제시했는데, 이 부분이 빠지게 된 것. 금융위원회에서 최소 개념에 대해 제동을 건 것으로 전해진다.

최소 개념이 없어지면 사실상 기존의 표준감사시간의 의미는 상당 부분 퇴색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표준감사시간이 최소 개념이라면 기업들은 한공회에서 지정해 주는 표준감사시간 이상을 반드시 채워야 하지만, 최소 개념이 아니라면 강제성이 사라져 적당히 비슷한 시간만 맞추면 되는 가이드 라인에 불과하게 된다는 것이다. 

표준감사시간 위반 여부는 금융위에서 판단하게 되며 표준감사시간 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가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한공회는 전했다.

최중경 회장은 "이 제정안은 회계정보이용자의 폭넓은 의견을 구하기 위한 초안이며, 단계적 적용방안 등은 양방향 모두 조정가능하고 회계정보이용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공회는 내달 11일 2차 공청회를 개최하고 12일 심의위를 거쳐 13일 최종안을 공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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