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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투성이 세금계산서, 법원 "가산세 정당"

  • 보도 : 2019.01.22 08:43
  • 수정 : 2019.01.22 08:43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그룹 관계사끼리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고 주고받은 세금계산서 및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해 법원이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믿을 수 없다며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최근 A사 등이 제기한 가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A사 등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수했다고 판단된다"며 A사 등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A, B, C, D사는 L씨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L씨는 2016년 E사를 인수해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A사 등 4개 회사와 E사는 2016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서로 재화와 용역을 공급했다며 합계 52매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국세청은 A사 등 4개사의 전자세금계산서 거래흐름 분석 후 A사 등을 현지확인 대상으로 선정하고 2017년 1월 A사 등 4개사에 통지했다.

그러자 A사 등은 대표이사인 L씨의 출장을 이유로 현지확인 연기신청을 했고, 국세청은 약 1주일 후 현지확인을 실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현지확인을 실시한 후 A사 등이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을 이유로 당초 세금계산서 중 44매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사실을 확인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A사 등 4개사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수정한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고 판단해 A사 등에게 세금계산서미발급 등 가산세를 부과했다.

가산세 부과에 대해 A사 등은 “A사 등 4개의 회사는 L씨가 소유한 그룹 회사의 일원으로 관계사 간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역할분담으로 경영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상호 간에 제품 및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계약을 체결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을 뿐"이라며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A사 등은 "이후 주문 미발주, 수요 부재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부가세 확정신고 기한인 2017년 1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며 "계약 해제로 A사 등의 부가세 납세의무가 소급적으로 사라졌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행정법원 재판부는 "A사 등 4개사는 모두 L씨가 지배하는 회사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국세청이 A사 등을 현지확인 대상으로 선정하자 그 다음날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급을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A사 등은 경영전략, 주문 미발주 등과 같은 추상적 이유 외엔 A사 등 4개 회사 간 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계약서 중 상표통상사용권계약에 의하면 B사가 C사에게 상표권을 사용허락해야 함에도 B사는 사용허락 할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A사 등은 용역의 공급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나아가 A사 등이 제출한 제품 출고증에 의하면 A사 등은 이 사건 계약서 등에 따른 계약일 이전에 제품을 출고한 셈이어서 이를 믿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거래내역조회에 의하더라도 위 출고증에 의한 출고일 등과 관계없이 자금의 입출금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 A사 등 4개 회사 간 실제 대금의 결제가 이뤄졌는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및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경위 등에 비춰 A사 등은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인다"며 "A사 등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해 A사 등의 청구를 기각했다. [참고 판례 : 2018구합56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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