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방문 중 SNS에 정책홍보,"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로 받게 될 것"
"정부, 개인정보 보호·안전 더 꼼꼼히 챙기겠다" 약속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자신의 SNS에 규제샌드박스 시행이 "그동안 규제로 인해 끔을 현실로 구현하지 못한 분들에게 즐거운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사진=문대통령 SNS)
문재인 대통령이 17일부터 시행된 '규제샌드박스'와 관련해 "그동안 규제로 인해 꿈을 현실로 구현하지 못한 모든 분들에게 즐거운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역경제투어 일정으로 울산을 방문한 문 대통령은 SNS에 "오늘부터 규제샌드박스가 시행된다"며 "혁신은 즐거워야 한다. 그러려면 맘껏 뛰놀게 판을 만들어야 하고 정부는 넘어져도 안전하게 샌드박스를 둬야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당장 오늘만 19건의 혁신 아이디어를 기업들에서 신청했다"며 "이 중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가 규제샌드박스로 시행되면 공공기관 고지서를 모바일로 받게 돼 국민들께서 더 편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기업은 신나게 새 제품을 만들고 신기술, 신산업이 활성화되면 우리 경제의 활력도 돌아올 것"이라며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을 더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책상 속에 넣어 두었던 혁신들을 모두 꺼내어주시길 기대한다"며 "함께 꽃 피우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15일 기업인들과 간담회에서도 문 대통령은 규제샌드박스 사례를 대대적으로 발굴해 조기에 성과를 창출하도록 지원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정부는 기획재정부와 대한상의가 공동으로 '규제개선 추진단'을 통해 규제개선 추진을 강화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규제샌드박스 시행일에 맞춰 문 대통령이 지방경제투어 일정임에도 불구, 짬을 내 공공정책 관련 SNS 홍보활동에 나섰다는 점은 규제 혁신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향후 규제 철폐 또는 완화에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