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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세청 부동산 자금출처 분석대상 선정 오류 바로 잡아라"

  • 보도 : 2019.01.16 16:14
  • 수정 : 2019.01.16 16:55

국세청이 고가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금출처를 분석하면서 토지를 과다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거 누락하는 '실수'를 범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기획재정부 세제실과 국세청(본청·서울지방국세청·중부청·부산청)이 처리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세제도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국세청이 고가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에서 상당수를 누락했다고 16일 밝혔다.

국세청(본청)은 자체적으로 고액자산가 집단을 추출한 뒤 자금출처 부족혐의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자를 가려낸 후 이미 세무조사를 받았거나 지방청 상황을 감안, 서면분석 대상자를 확정해 지방청에 시달한다.

지방청은 이를 토대로 서면확인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이 시스템에 따라 국세청은 2017년(2015년 귀속분)부터 재산세 시가표준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부동산 과다보유자 19만1993명을 포함한 것을 비롯해 주식이나 이자소득, 종합소득 등도 고려해 총 53만4221명을 고액자산가 집단으로 구축했다.

이 과정에서 국세청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주택과 건축물에 대해 통보받은 시가표준액만 합산해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추출하고,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누락했다. 그 결과 주택과 건축물만 과다보유한 19만1993명이 서면분석 대상자 선정에 활용된 것이다.

이에 감사원이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합산해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다시 추출한 결과 고액자산가 집단에서 누락된 25만9127명이 추가로 확인됐다.

한 예로 28세의 A씨는 지난 2014년 충북 청주 소재 토지를 22억6000만원에 취득해, 2015년 재산세 시가표준액이 27억1000억원이었지만 국세청이 이를 누락 고액자산가 집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35세의 B씨 역시 2015년 토지와 건물을 23억원에 취득해 재산세 시가표준액이 26억원에 달했지만 국세청이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합산하지 않아 재산세 시가표준액이 6억원으로 추출, 고액자산가에 포함되지 않았다.

감사원이 고액자산가 집단에서 누락된 25만9127명 중 양수가액 20억원 이상인 471명에 대해 자금출처 부족혐의액을 분석한 결과, 327명의 자금출처 부족혐의액이 일정액 이상인 것으로 나왔다.

이 중 101명의 경우 국세청에서 서면분석 대상자를 선정해 지방처에 시달하는 기준금액을 충족했지만 고액자산가 집단에 포함되지 않아 서면분석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었다.

감사원은 고액자산가 집단에서 누락된 부동산 과다보유자 25만9127명을 대상으로 자금출처를 검증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국세청에 통보했으며 앞으로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조치를 내렸다. 

국세청은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누락된 25만9127명에 대해 우선적으로 검증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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