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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기업인대화 후속조처 즉각 착수 지시

  • 보도 : 2019.01.16 11:41
  • 수정 : 2019.01.16 11:41

문대통령 "현장 목소리 반영해 후속조처 빈틈없이 진행하라" 지시
투자프로젝트 전담반·신산업 육성방안 수립·규제 샌드박스 사례 발굴 지원
기재부·상의 공동 '규제개선 추진단' 구성
동남권에 원전해체 산업 육성방안 수립·추진도 진행

답변하는 문재인 대통령

◆…답변하는 문재인 대통령
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한 '기업인과의 간담회' 건의사항 등에 대한 후속조치를 직접 지시했다 (사진=청와대)

청와대는 16일 경제 활성화 관련 기업 경제활동 지원 방안으로 대규모 투자프로젝트 전담반을 가동하기로 했다. 또 수소 경제, 미래차, 바이오, 에너지 신산업, 비메모리 반도체, 부품 소재 장비 등 신산업 분야별 육성방안을 수립하고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규제 샌드박스 사례를 대대적으로 발굴해 조기에 성과를 창출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기업인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안들에 대한 후속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를 위해 우선 기획재정부와 대한상의가 공동으로 '규제개선 추진단'을 통해 규제개선 추진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작년 6월 발표한 원전산업 지원방안과 관련해 추가 보완조치를 수립하도, 동남권에 '원전해체 연구소'를 설립해 원전해체산업 육성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들과의 티타임에서 "어제 최태원 SK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얘기를 들어보니 알려진 것과 달리 반도체 시장이 희망적이더라"라며 "그동안 반도체 값이 이례적으로 높았던 것이지 반도체 수요는 계속해서 늘 것이라고 말하더라. 그래서 반도체 투자, 공장증설 등은 계속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 경제수석이 좀 챙겨보라"고 지시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어제 기업인과의 대화 때 나온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서 후속 조처를 빈틈없이 진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노영민 비서실장 "현장과 사전 질문을 통해 나왔던 질문 하나하나에서 다 답을 주겠다"며 "기업인들의 건의사항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라고 답했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의 모두발언과 마무리 발언에서 언급한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도 신속히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행정명령 규제 필요성 입증 책임제 검토 ▲장기적·도전적 R&D(연구개발) 확대 ▲해운업 금융지원 방안 검토 등 간담회 때 기업인들이 건의한 내용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진다.

또한 사전에 접수한 질문 30건에 대해서 현장질문으로 소화된 12건을 포함해 전체 질의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가 충실히 검토해서 장관 이름으로 대한상의에 보내서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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