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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업체 강의 제공, 법원 "부가세 면제 대상 아니다"

  • 보도 : 2019.01.15 10:54
  • 수정 : 2019.01.15 10:54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사법시험 등 학원사업을 하는 회사가 강의 내용을 수강생이 아닌 온라인 판매업체에 제공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최근 A학원이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소송 항소심에서 A학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국세청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A사는 학원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B사는 인터넷 콘텐츠 및 상품 판매·거래중개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A사와 B사는 A사가 제공하는 사법시험, 행정고시, 법학적성시험 등의 시험과목 강의 콘텐츠를 B사가 촬영해 온라인을 통해 동영상으로 수강생들에게 제공하는 '사업제휴계약'을 체결했다.

B사는 이 사업제휴계약에 따라 매출배분에 따른 정산금 명목으로 A사에게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합계 96억원을 지급했고, A사는 위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B사에 매출계산서를 발행했다.

국세청은 이 사건 정산금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교육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A사에게 부가세를 내도록 고지했다.

그러나 A사는 "A사와 B사는 사업제휴계약에 따라 교육 용역으로서 부가세 면제 대상인 학원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했고, 이 사건 정산금은 위 공동사업에 따른 수익을 분배한 것으로 A사의 B사에 대한 용역 제공의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A사와 B사는 학원 사업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정산금을 공동사업에 따른 수익분배로 볼 수 없고, A사의 B사에 대한 강의 콘텐츠 제공이라는 부가세 과세 대상 용역의 제공 대가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1심은 "A사와 B사는 각자 독립된 사업자로 이 사건 학원사업과 관련해 공동사업자로 등록하거나 지분비율, 손익분배비율, 대표자 등을 정한바 없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두 회사 간에 사업제휴계약은 A사가 강의 콘텐츠 제공을, B사가 위 콘텐츠에 관한 온라인 사업을 각자 독립적으로 담당함을 전제로 서로 협조할 책임만을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사는 항소심에서 "설령 A사가 정산금 관련 거래에 대해 부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세청은 A사의 전신인 C학원 및 B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했음에도 부가세에 대해 아무런 지적을 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이에 A사는 "이 사건 정산금 관련 거래가 부가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신뢰해 부가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는바, 이와 같이 A사에게는 부가세를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인 고법은 "1심 판결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정산금 관련 거래에 관해 부가세 비과세관행이 성립했다거나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A사에게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해 A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참고 판례 : 2018누59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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