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기본협정만으론 역사적 문제 다 해결되지 않아"
"한국 사법부 판단, 일본 정부도 존중해 줘야 해"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반발, 한일 청구권 협정 등을 언급하며 한국정부에 강한 반감을 표하고 있는 일본정부를 향해 "일본정부가 좀 더 겸허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장에서 이같은 내용을 묻는 일본 NHK 기자의 질문에 "기본적인 이야기부터 하면, 과거 한일은 불행했던 역사가 있었다"면서 "35년가량 지속된 역사고 그 역사 때문에 양국이 새로운 외교관계를 수립하면서 한일 기본 협정을 체결했지만 그것으로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것은 한국정부가 만들어낸 문제들이 아니고 과거 불행했던 오랜 역사 때문에 만들어진 문제이므로 일본 정부가 그에 대해서 겸허한 입장을 가져야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한국정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는 문제대로 양국이 지혜를 모아 해결하고, 그것으로 인해 미래지향적 문제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자가 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자들과 문답하는 문재인 대통령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내외신 기자 200명을 대상으로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조세일보)
문 대통령은 더 나아가 "(과거사 문제를) 일본의 정치인, 지도자들이 자꾸 정치쟁점화 시켜 문제를 논란거리로 만들고 확산시켜나가는 것은 현명한 태도가 아니다"라고 힐난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대법원의 강제징용배상 판결에 대해서도 "세계 모든 선진국이 그러하듯이 사법부 판결에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며 "한국 법원의 판결에 불만을 표시할 수는 있지만 한국 정부는 한국 사법부판결을 존중해야 하고 일본도 기본적으로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을 가져줘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국 사법부가 한일 기본협정을 가지고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그 피해자들의 실질적 고통에 대해서 한일 양국이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지혜 모아야한다"면서 "그런 문제를 정치 공방 소재로 삼아서 미래지향적 관계까지 훼손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재차 반박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위안부화해치유재단 해산과 관련해선 "새 재단과 기금 문제는 수사까지 되고 있는 상황이라 상황이 정리되는 것을 지켜보고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혀 현재로서는 이 부분과 관련하여 어떠한 구상도 가지고 있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