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불합치 문제 해결에 총력" =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이 신년사를 통해 변호사에게 세무조정업무를 허용하는 헌법불합치 판결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회원들의 권익침해가 없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은 작년 4월 헌재가 내린 '세무사법 헌법불합치 판결'에 대해 "부당한 판결이었다"며 10여분간 걸친 연설을 통해 '세법시험도 보지 않는 변호사'에게 세무대리를 허용하는 것이 왜 부당한지에 대해 조목조목 따지며 격정을 토로했다
이 회장은 8일 오전 서울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열린 '2019년 신년인사회'에서 "세무에 문외한이면서도 세무대리 시장에 진입을 시도하고 있는 변호사들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린 사람들이 이 법으로 인한 이익을 직접 얻는 이해당사자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세무대리 전문성과 능력을 가진 변호사만이 세무대리 시장에 진입해야한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헌법학자의 통설과 이전의 판결을 뒤엎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4월 헌재는 세무사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해 세무대리 업무를 원천 금지한 세무사법 등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현행 세무사법·법인세법·소득세법이 직업선택 자유의 침해를 비롯한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한다는 이유였다.
이 회장은 "올해도 회원이 가장 먼저라는 기조 아래 회원들의 권익을 신장시키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나가겠다"면서 "세무사자격 보유 변호사에게 세무조정업무를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을 할 때 회원의 권익 침해가 최소화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세무사회 파이팅!" = 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열린 2019년 신년 인사회에서 이창규 회장을 비롯한 내빈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전 원내대표, 김진표 의원, 자유한국당 이종구 의원, 김광림 의원,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 참석해 이 회장이 목소리를 높인 변호사에게 세무조정업무를 허용하는 세무사법안 개정과 관련한 내용에 대한 지원사격을 약속했다.
법사위 소속인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최근 변호사협회에서 공인중개사 업무, 세무사 업무를 본인들이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너무하는 것 같다. 약자 편에서 정의로운 일을 하는 것이 국회다"며 "현재 속해있는 법사위에서 만큼 관련 법안이 잘 조율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창규 회장이 신년사를 통해 목소리를 높인 것이 공감이 된다. 세무사와 변호사가 갈등이 있을 때 판단 기준은 납세자와 국민을 위해 입법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무사에 조세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법 개정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세무사에게 위기일 수 있지만 새로운 기회일 수 있다"며 "세무사의 한 사람으로서 권익신장을 위해 열심히 돕겠다"고 덧붙였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창규 회장의 신년사를 들으며 마음에 많이 와 닿았다. 사회의 갈등이 국회로 가면 변호사들에 힘이 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약자들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사회를 균형감 있게 만드는 일이라 생각 한다"며 "앞으로 변호사와 세무사의 관계에 있어서 세무사가 '을'이라는 것은 분명한 만큼 앞으로 세무사들을 위한 일에 매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도 "변호사 권익신장과 관련한 법안은 여야의원이 한 목소리를 내지만 다른 직역은 그렇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만큼은 세무사들의 권익신장과 관련된 법안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잘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에서 세금을 많이 걷고 있는데 국민들은 소리 없이 세금폭탄을 맞고 있다. 이런 시기에 세정당국과 납세자의 가교역할을 하는 세무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항상 납세자의 편에서 이들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무사회는 지난해 세무사제도 및 회무 발전을 위해 기여한 장락 세무사(국제협력위원회 위원)등 64명에게 세무사회장 공로상을 수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