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웅 법무법인 화우 관세팀장.
사법연수원 수료 후 임승순 대표변호사의 눈에 띄어 법무법인 화우에 합류한 뒤 17년간 조세 사건에서만 잔뼈가 굵은 조세그룹의 주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조세 분야의 필독서로 알려진 조세법의 저자이자 조세 분야의 대가로 정평 난 임 대표의 옆방에서 매년 한결같이 조세법 교정작업을 돕고 있다.
조세는 여전히 어렵다고 겸손해하는 그이지만 다양한 조세 소송에서 성과를 올렸다.
대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법인세 추징 사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과 관련한 부가세 추징 사건을 비롯해 명의신탁 증여의제 및 리스 자동차의 취득세 사건 등 세목을 불문하고 주요 조세 사건을 맡아 승소했다.
평소 헌법과 행정법 분야의 판결을 빠짐없이 찾아 읽고 대학원에서 민법을 전공한 것이 조세 사건에서 성과를 낸 밑거름이 됐다고 한다.
최근에는 관세법 분야에도 관심을 가져 화우 조세그룹의 관세팀장을 맡아 관련 분야의 독보적인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관세가 환급되는 수출용 원재료 여부가 문제 된 사건, 국제마케팅비가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로열티에 해당하는지와 관련된 사건, 수출입 당사자의 특수관계가 물품 과세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가 문제 된 사건 등 관세 분야에서 중요 이슈가 된 사건에서 성과를 냈다.
또 2013년 출범한 관세법인 화우와의 협업을 통해 세관 기업심사와 관세 및 외환조사, FTA 원산지조사, 관세평가, HS 품목분류 분야 등 전통적인 관세법인의 업무 분야에서까지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1·2심에서 모두 원고 패소한 사건을 대법원에서 뒤집어 파기환송 판결을 끌어낸 사건만 지난해 3건이 있는 등 이론과 실무에 능통한 실력자라는 것이 주변의 평가다.
사건을 상식에서 바라보고 고객의 요구가 상식에도 부합한다는 점을 과세관청이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치밀하게 법리 주장을 펼쳐 나가는 것이 승소 비결이라고 한다.
이밖에도 헌법 분야에서 의료법의 태아 성감별 금지 조항에 대해 직접 당사자가 돼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낸 경험이 있다.
출산이 임박했는데도 태아 성별을 알 수 없도록 한 제도는 지나치다고 생각해 헌법소원을 냈고, 그 결과 임신 32주 이후 태아 성별을 알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됐다.
푸근하고 친근한 이미지에 힘들어도 항상 웃는 모습에 동료들이 '곰돌이 푸'라는 별명을 붙여줬다.
행복하고 즐거워서 변호사를 찾는 고객은 없지만 항상 밝은 표정으로 고민을 함께 나눌 때 감동하는 고객의 모습에 보람을 느낀다.
글이 잘 써지지 않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홀로 북한산과 청계산 등 가까운 산을 오르면서 힐링을 한다. 또 재래시장을 찾아 사람 사이의 정을 느끼고, 초심으로 돌아가 겸손한 마음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는다고 한다.
<약력> 고려대 법학과 졸업, 제41회 사법시험 합격,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2002-2018), 서대문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강남세무서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 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