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금융증권 > 회계

금감원 "회계기준 위반, 한도 없는 과징금 부과"

  • 보도 : 2018.12.30 12:00
  • 수정 : 2018.12.30 12:00

Dㅇ

금감원은 앞으로 회계기준을 위반할 경우 외부감사법 규정에 따라 절대금액의 한도가 없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018년 결산을 앞두고 회사 및 감사인이 재무제표 작성·공시 및 기말감사 등을 각각 수행함에 있어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을 30일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시행된 '新외감법'으로 인해 분식회계·부실감사 등에 대한 외감법상 과징금이 도입되는 등 조치종류 및 조치대상이 확대된다.

고의·중과실 위반 회사에 대해 위반금액 20% 한도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회사 임원(대표이사 포함) 직무정지(6개월 이내), 공인회계사 직무일부정지(1년 이내) 등 조치가 신설됐다.

ㅇㅇ

회계법인이 품질관리제도를 적절히 구축 및 운용하지 않아 중대한 감사부실이 발생하면 회계법인 대표이사 또는 품질관리 담당이사가 조치 대상이 된다.

금감원은 외감법상 과징금 신설로 종전보다 훨씬 큰 금액의 대규모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회계위반 발생 방지를 위해 결산절차에 더욱 신중을 기하고, 내부감사 활동 등을 통한 예방적·사전적 적발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햇다.

아울러 금감원은 재무제표를 회사 책임 하에 반드시 직접 작성해야 하고 작성한 감사전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고 전했다.

회사는 회계전문인력 충원 등 자체적 결산 능력을 높여 경영진 책임 하에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하고 법정 기한 내 제출할 필요가 있다는 것.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 미제출시 그 사유를 증선위에 제출(상장법인)하거나 공시(사업보고서 제출법인)해야 하고 제출 후 적절한 내부통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정할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이 비적정으로 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감사인에게 재무제표(주석 포함) 대리 작성을 요구하거나 회계처리방법에 대해 자문을 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감사인은 새로 제정된 회계감사실무지침에 따라 회사의 감사 전 재무제표 확인, 재무제표 최종 확정 절차 검토 등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또 상장사 감사인은 회사의 감사 등과 협의해 핵심감사사항을 선정하고 이를 감사보고서에 충실히 기재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한 유의사항으로 감사인은 내부감사 등과 실효성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감사위험이 높은 분야 등을 적절히 KAM으로 선정해야 하고, 더욱 엄정한 감사를 실시해 그 절차 및 결과를 감사보고서 본문에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회사는 감사인이 선정한 핵심감사사항에 대해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사인의 요구사항에 적극 협조할 필요가 있다.

이 밖에 금감원은 올해부터 시행된 新수익기준서(K-IFRS 제1115호), 新금융상품기준서(K-IFRS 제1109호)를 철저하게 적용하고 영향분석을 공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내년부터 시행되는 新리스기준서(K-IFRS 제1116호)의 사전영향을 충실히 공시해야 한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유의사항을 유관기관 등을 통해 기업·회계법인 등에 안내하고, 이후 충실한 이행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해 위반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기사

  • 출생 :
  • 소속 :
  • 학력 :
  • DID :

상세프로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