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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지출 많아진 지자체…'지방복지세'가 대안될까

  • 보도 : 2018.12.28 15:02
  • 수정 : 2018.12.28 15:02

기초연금, 누리과정(만 3~5살 유치원·어린이집 공통 교육과정) 등 복지확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재원 조달책으로 목적세인 '지방복지세'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복지세 도입을 통한 지역 맞춤형 지방복지사업 재원조달 방안'이라는 연구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인구 고령화에 따라 노인복지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청년층의 구조적 실업문제, 지역 아동육아 문제 등 지역·세대별 주민맞춤형 복지지원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 내년 복지 분야 정부 예산은 올해 대비 11.3%(16조4000억원) 늘어난 161조원에 달한다.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확대 등에 따른 결과다. 상당수 지자체가 재원을 충당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보고서도 "이러한 지방자치단체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복지수요에 맞는 재원조달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현행 목제세제를 개편해 지방복지세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지방목적세는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가 있다. 그런데 1980년 지방교육세를 도입할 당시에 학령인구가 55% 수준까지 감소했음에도 지방목적세는 사회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보고서의 지적이다. 

보고서는 "지방복지세 도입으로 복지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된다면 지자체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노력도 더욱 확대될 것이고, 이로 인해 지역 주민의 수요에 맞는 복지서비스 수준도 더욱 향상될 것"으로 내다봤다. 사회변화에 맞게 복지 분야에 재원을 더 배분하자는 소리다.

이번 연구를 맡은 임상빈 부연구위원은 "지역 및 주민 맞춤형 복지서비스는 지역의 복지 사각지대를 잘 알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러한 지역맞춤형 복지서비스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복지세 도입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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