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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한진家 수사결과 발표…'밀수·허위신고'로 일단락

  • 보도 : 2018.12.27 11:19
  • 수정 : 2018.12.2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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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대전정부청사 전경.

관세청이 수사 착수 9개월여만에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밀수입 의혹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

관세청은 올해 4월부터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해외 신용카드 사용내역, 면세점 구매실적, 수입실적 등을 연계 분석해 밀수입 개연성을 확인한 후, 곧바로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압수수색 5회, 관련자 소환조사 120회(98명), 출국금지, 국제공조 등 모든 수사기법을 총동원해 총 260건의 밀수입과 30건의 허위신고 사실을 확인한 관세청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 관련자 5명 및 관련법인인 대한항공을 관세법 위반으로 입건해 지난 26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고발·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수사는 해외 신용카드 사용내역, 압수 자료 등을 토대로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 내역, 시기, 밀반입 경로를 물품 별로 입증해야 하는 매우 방대하며 시일이 많이 소요되는 어려운 수사였다고 전했다.

특히, 총수일가가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발견되고 세관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수사에 전혀 협조하지 않았고, 검사 수사지휘에 따른 해외 구매내역 등 보강수사와 다수의 총수일가, 해외지점 근무자 포함 대한항공 직원, 세관 직원 등에 대한 소환조사 등을 병행하다 보니 수사가 다소 길어졌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1억5000만원 상당 물품 밀수…5억7000만원 상당 허위신고

관세청 수사 결과에 따르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해외에서 구입한 의류, 가방, 신발 등을 밀수입하고 개인용 가구 등 수입자를 대한항공으로 허위신고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2009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213회(시가 9800만원)에 걸쳐 물품을 밀수입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2013년 1월~3월 허위신고를 통해 가구 등을 들여온 것으로 확인됐다.

조현아 전 부사장의 어머니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역시 밀수와 허위신고를 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해외에서 구입한 과일, 그릇 등을 대한항공 항공기와 직원을 이용해 밀수입(46회, 시가3700만원)했으며, 2013년 7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자택에 사용할 가구 등의 수입자를 대한항공으로 허위신고(27회, 5억3600만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현아 전 부사장의 동생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은 2016년 6월 입국 시 해외에서 선물받은 반지, 팔찌 등 시가 1800만원의 귀금속을 신고 없이 밀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 대한항공 직원 D씨와, E씨도 수사 결과 한진 총수일가의 밀수입을 도운 것으로 밝혀졌다.

관세청은 총수일가의 범행을 종합한 결과 2009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260회에 걸친 해외 명품, 생활용품 등 1061점(시가 1억5000만원 상당) 밀수입과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30회에 걸친 가구, 욕조 등 132점(시가 5억7000만원 상당)의 허위신고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배임, 횡령 등 혐의는 검찰이 추가 수사" 

범행수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현아 전 부사장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 물품의 배송지를 대한항공 해외 지점으로 기재하면, 해외 지점에서는 박스를 대한항공 사무장 또는 위탁수하물로 항공기에 실어 인천공항으로 보내는 방법을 사용했다.

E씨는 대한항공 편으로 배송되는 현황을 D씨와 공유해 D씨의 주도로 해당 물품이 국내 반입되면 이를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전달했으며, D씨는 조현아 전 부사장의 개인물품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마치 대한항공 회사 물품인 것처럼 위장해 국내 밀수입했다.

이명희 이사장은 대한항공 해외지점에 해외 유명 과일, 그릇 등 견적 및 구매를 지시헤 해당 물품이 대한항공 편으로 국내 반입되도록 하고, D씨는 이명희 이사장의 개인물품을 대한항공 회사물품으로 위해 국내 밀수입하고 총수일가의 운전기사 등을 통해 이명희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조현아 전 부사장과 이명희 이사장은 각자 자신이 사적으로 사용할 소파, 탁자, 욕조 등을 수입하면서 수입자를 대한항공 명의로 허위신고했고, 이 과정에서 대한항공이 관세 등 제세, 운송료 등 2억2000만원을 대신해 지급했다고 관세청은 전했다.

밀수입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 벌금, 허위신고는 물품원가 또는 2000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관세청은 허위신고 혐의와 관련해 피의자들이 대한항공에 재산 상 손해를 끼친 배임, 횡령 등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추가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대한항공 물품 관리 소홀 세관직원에 '중징계'

한편, 관세청은 피의자로 입건 된 대한항공 직원 D씨와 빈번히 통화한 세관직원 3명에 대해 별도의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수사팀 제공자료를 기초로 감찰대상자(3명) 및 주변직원(44명)에 대한 대면조사 등 감찰을 통해 확인한 결과 세관직원 A씨는 대한항공의 회사물품 반입과 관련해 물품검사등 업무를 소홀히 처리하였던 사실 및 검사강화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이 확인됐다.

또한 대한항공 건 외 의전으로 인한 근무태만, 항공사 직원 사적 노무 요구, 좌석편의 요구 등 추가 비위사실이 확인됐고 이에 관세청은 A씨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관직원 B씨는 대한항공 직원 D씨의 부탁을 받고 동료직원에게 총수일가 물품 검사선별 관련 편의를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동료직원의 해외여행 시 대한항공 직원 D씨에게 좌석편의 제공을 요청한 비위사실이 확인되어 경징계 처분 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세관직원과 관련된 수사내용 등을 다시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 수사자료 일체를 검찰에 송치했다면서 나머지 연루 가능성 있는 직원에 대해서도 추가 감찰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관세청 혁신 T/F의 권고사항과 자체 개선 논의를 반영한 후속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며 "과잉 의전 제한, 지위고하를 막론한 특별관리, 밀반입 취약분야 관리 지속 강화, 상주직원 통로, 승무원·항공사 직원 등에 대한 점검 및 검사 강화, 휴대품 통관검사 체제의 근본적 재검토 등을 시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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