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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동 변호사의 상속법 Q&A]

계모와 딸, 서로 상속권이 있을까?

  • 보도 : 2018.12.24 09:00
  • 수정 : 2018.12.24 09:00

Q. 신일왕은 사랑하던 부인과 젊어서 사별하고 외동딸인 신대라를 홀로 키우며 살고 있었다.

신일왕은 외동딸인 어린 신대라에게 영향이 있을까봐 재혼은 생각지도 않고 살다가 신대라가 성인이 된 후 마미녀와 재혼을 했다. 마미녀는 남편과 일찍 이혼한 후 두 아들을 홀로 키우며 살고 있었다. 

그렇게 새로운 가정을 이루며 뒤늦게 행복한 일상을 보내던 신일왕은 어느 날 갑자기 원인모를 병에 걸려 사망했다. 

이 경우 신일왕의 막대한 재산은 누가 상속받게 되는 것일까?

한편 신일왕이 죽은 후 마미녀는 신대라에게 '너는 아직 어리니 경험이 조금 더 쌓일 때까지 아버지가 물려주신 유산은 내가 맡아 관리 해 주겠다'고 제안을 하였다.

그러나 신대라는 자신도 이제 성인이니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재산은 자신이 알아서 관리하겠다며 마미녀의 제안을 거절하였다.

그 일로 마미녀와의 사이가 어색해져버린 신대라는 따로 집을 얻어 홀로 생활을 하게 되었다.

신대라는 외로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노력하여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곳에서 김다정을 만나 결혼까지 약속하게 되었다.

신대라는 김다정 부모의 허락을 받아 김다정과 결혼을 하게 되었고, 행복한 마음으로 신혼여행을 떠나게 되었다. 그러나 신의 장난인지 원인모를 비행기 사고로 인하여 신대라와 김다정은 사망을 하게 되었다.

이 경우 마미녀와 마미녀의 두 아들은 신대라의 어머니, 형제자매로서 신대라의 재산을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

A. 민법 제1000조 제1항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제1003조 제1항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경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 혹은 직계존속이 없을 경우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상속인이 되려면 배우자이거나, 일정한 범위의 혈족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때의 혈족은 자연혈족과 법정혈족이 모두 포함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재혼으로 이루어진 계모자관계도 혈족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하여 1991년 이전의 구민법은 부의 친자와 계모와의 계모자관계를 법정혈족으로 인정하는 규정이 있었지만, 1991년 이후의 민법은 위 규정을 삭제하였다.

또한 현행 민법 제768조는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즉 계모자관계는 물론이고 계부자관계 또한 민법 제768조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고, 다만 민법 제769조는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고 하였으므로, 신대라의 아버지의 배우자(혈족의 배우자)인 마미녀는 신대라의 인척에 불과하다.

더 나아가 마미녀의 두 아들(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의 경우에는 신대라의 인척에조차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신일왕이 사망하더라도 신일왕과 계부자 관계에 있는 마미녀의 두 아들은 신일왕의 상속인이 될 수 없고, 신일왕의 법률상 배우자인 마미녀와 신일왕의 친딸인 신대라만이 신일왕의 상속인이 된다.

한편 마미녀와 신대라는 계모자 관계에 불과하고 마미녀의 두 아들은 신대라와 아무런 혈족이나 인척관계가 없으므로 마미녀의 두 아들은 물론이고 마미녀 역시 신대라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

법무법인 두현
김준동 대표 변호사

한양대학교 법과 대학 및 동대학원 졸업
전 법무법인 청와 대표변호사
현 법무법인 두현 대표변호사
서울가정법원 성년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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