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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헤매지 말자" 국세청이 콕 찍어준 '체크포인트'

  • 보도 : 2018.12.20 12:00
  • 수정 : 2018.12.20 12:00

"맞벌이 부부는 부양가족을 누구한테로 올리지?"

"올해부터 중소기업 취업자 세제혜택이 있다던데…"

연말정산 때만 되면 헷갈리는 공제항목들이 있다.

맞벌이 부부는 부양가족을 누가 가져갈지, 의료비나 교육비 세액공제는 어떻게 하는지 헷갈리지만 매년 바뀌는 세법 때문에 머리가 지끈거린다.

이에 국세청은 올해 달라진 세법과 연말정산 시 주의해야 하는 체크포인트를 콕 찍어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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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달라진 세법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주는 소득세 감면 혜택이 더욱 커졌다.

기존에는 청년의 기준이 15~29세였지만 올해부터는 15~34세로 확대되고 감면율도 70%에서 90%로, 감면대상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개정되면서 혜택이 더욱 커졌다. 다만 이는 올해 소득분부터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해분을 경정청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지난 7월1일부터 지출한 도서 구입·공연관람 사용분에 대해선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도서 구입이나 공연관람을 위해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면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2%로 인상됐지만 종합소득금액의 경우 4000만원을 초과했다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재등록)된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하는 의료비 공제한도 기존에는 700만원이었지만 올해부터는 폐지되어 해당되는 근로자는 유의해야 한다.

보험료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보험에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가 추가됐으며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에 따라 6세 이하 자녀 세액공제는 폐지됐다. 단, 6세 이하의 공제대상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15만원 세액공제를 해준다.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3000만원 이하분은 100%,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분은 70%, 5000만원 초과분은 30%로 확대됐다.

생산직근로자의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기준금액이 190만원 초과로 확대됐으며 적용대상 직종에 청소․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소규모 사업자에게 고용된 조리·음식 서비스직 등이 추가됐다.

"부양가족 중복공제, 항목별 골라받는 공제 NO!"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은 헷갈리는 부분이 많다.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가족이나 부모님 등 부양가족을 중복으로 기본공제 신청을 할 수 없을 뿐더러 한 자녀에 대해 본인이 의료비 공제를 받고 배우자가 교육비 공제를 받는 식으로도 불가능하다.

해당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신청한 근로자만이 그 부양가족이 지출한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등의 각종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부양가족의 기준은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에 자녀가 만 20세가 넘었다면 인적공제 신청을 할 수 없으며 연령요건에 부합하더라도 연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은 총급여 500만원) 이상이라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배우자가 소득이 있더라도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하다.

무주택인 근로자는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종류가 다양해 헷갈릴 수 있다.

만약 전세자금을 대출받았다면 원리금상환액의 40%, 연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주택 구입자금을 대출받았다면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최대 1800만원까지 가능하다.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연 300만원 이하)도 공제가 가능하며 월세를 지급했을 경우 월세액의 10~12%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회사가 급여에서 공제하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기부금은 별도의 증빙없이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 회사를 옮겼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이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합산하지 않을 경우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종소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야 할 수 있다.

중도에 입사나 퇴사를 해 근로기간이 단절된 근로자도 기부금, 연금계좌납입액,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투자조합 등 출자액은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하다.

이밖에 간편장부대상자인 보험모집인 등의 사업자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해 연말정산을 해 소득세를 징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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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연말정산 방법은?

종교인의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가 되면서 종교인들도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된다.

종교단체는 종교인소득 지급 시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에 대해 연말정산을 내년 2월에 실시하고 지급명세서를 내년 3월1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종교인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근로·자녀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교인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선택에 따라 근로소득으로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종교인 소득에 대한 소득의 종류와 연말정산 여부에 따라 작성·제출하는 지급명세서 서식이 다르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타소득 중에서도 연말정산을 한다면 종교인 소득 지급명세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면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된다.

종교단체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을 경우 종교인이 내년 5월에 직접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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