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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두 못 내던 '장기미결사건' 확 줄인 조세심판원

  • 보도 : 2018.12.20 09:00
  • 수정 : 2018.12.20 11:29

엄두 못 내던

#. 조세심판원 직원 컴퓨터 모니터엔 담당하는 '장기미결' 사건의 현황이 수시로 뜬다. 안택순 조세심판원장이 취임(올해 4월) 이후 지시사항이었다. 1년 넘게 처리하지 못한 사건에 대해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일일이 입력하도록 했다. 해마다 1만 건 가까운 조세불복을 처리하는데 온 신경이 집중되어 있는 조세심판원에서 장기미결 사건을 적극적으로 손댄 일은 좀처럼 볼 수 없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장기미결사건은 20일 현재 191건으로 1년 전(289건)보다 98건이나 줄였다. 

통상 심판청구가 접수된 이후 1년 넘게 처리되지 않으면 장기미결 사건으로 분류된다.

장기간 사건을 방치할 수밖에 없었던 나름의 이유는 있었다.

법령·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접수사건이 증가하는 영향을 받아서다. 지난해 심판원으로 접수된 사건은 6753건으로, 10년 전(2008년)에 비해 1509건 증가했다. 납세자들은 사건 처리기간이 늘어날 때마다 "하루하루가 피 말린다"고 말한다.

이러한 납세자들의 불만에도 심판원은 장기미결사건을 처리할 엄두도 못 냈다. 장기미결건수는 2015년 342건에서 2016년 297건, 지난해 289건으로 감소세가 더뎠다.

납세자 권리구제를 높이는데 목표를 삼은 상황에서 '장기미결사건이 신속한 사건처리를 저해하는 주요 원인이기에, 이를 집중 관리하라'는 안택순 조세심판원장의 독려가 원동력이 됐다. 

장기미결사건은 실시간으로 집계하고 이를 사건담당자들에게 보여줬다. 

납세자 불만을 빨리 처리하자는 의미였다. 지연사유라든지 처리계획 등을 전산에 입력해야 하기에 직원들 입장에선 긴장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상임심판관들에게도 장기미결사건 현황을 공유하면서 신속한 결정을 당부했다.

일부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장기간 해결되지 않았던 사건이 급격하게 줄어들다보니 '평균 처리일수'를 올리는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지난해는 법정처리기간(90일)을 크게 상회한 157일이었다. 내부의 노력에도 외부 평가에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안택순 원장은 "통계의 장난"이라며 "매를 맞더라도 해결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판원은 앞서 지난 9월 '납세자 권리구제의 실효성 강화방안'을 내놓으면서, 장기미결사건을 현재 접수사건(7100건)의 5% 수준에서 3년 안에 2%까지 낮추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심판원 관계자는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이라도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접수 후 1년 이내에 종결하도록 지속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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